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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햇살이 내리쬐는 광화문 일대

김종현 기자 kghan512@naver.com
등록 2023.02.17 13:26:28

17일 정오 무렵 시민들이 광화문 방향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 김종현 기자>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세종대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건너편 교보빌딩에 '너에게는 내가 잘 어울린다 우리는 손을 잡고 어둠을 헤엄치고 빛속을 걷는다'는 문구의 표지판이 걸려있다. <사진: 김종현 기자>

을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 뒤로 희미하게 서울 남산타워가 보인다. 17일 오후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인  36~75㎍/m이다. <사진: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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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이라니..."국가안보 통째로 내주는 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구글이 지난 2월 세 번째로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한 가운데, 정부는 당초 이달 15일까지였던 결정 시한을 오는 8월로 연기하며 사실상 판단을 차기 정부로 넘겼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산업·기술적 쟁점을 넘어, 안보·데이터 주권·통상 문제까지 얽힌 복합적 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정부의 최종 결정은 국가 안보는 물론 국내 산업 경쟁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지도데이터 반출이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이 국내 안보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세밀히 살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우크라戰 중 군사기밀 노출한 구글... “고정밀 지도는 국가 안보 내주는 꼴”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모정훈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안보적 관점에서 지도데이터 반출 문제를 짚었다. 그는
차기 대선 유력 이재명 후보, 신재생·원전 '에너지믹스' 선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 각지에서 대선 유세를 펼치며 친신재생에너지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대선이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여야 후보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 신재생에너지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실제로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합하는 ‘에너지믹스’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들은 정권 교체 때마다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이 겪었던 ‘천지개벽’ 잔혹사를 이 대표가 반복할지, 아니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정치화를 극복할지 그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호남에 에너지고속도로 구축하겠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온라인에서 자신의 기후 에너지 정책 발표문을 공개하며, 대권 레이스의 본격 시작을 알렸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남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적은 이 후보는, 오는 2030년까지 호남권에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RE100 사업을 통해 호남권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새만금·신안·여수 지역 주민들과 함께 태양광 및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성장시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문
친한계 “권성동 원내지도부 사퇴 촉구”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의원16명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사퇴만으로는 그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태에 깊이 관여해 온 권성동 원내지도부의 동반 사퇴를 촉구했다. 조경태·송석준·김성원·서범수·박정하·김형동·배현진·고동진·김예지·정연욱·안상훈·박정훈·정성국·한지아·진종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동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민의힘) 비대위는 무리한 결정으로 당원과 지지자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줬고, 무엇보다 대선에 큰 악재를 만들었다"며 “선출되지 않은 임시체제인 비대위가 후보를 교체하는 월권적 행위를 한 것은 애초부터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위가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순간, 관련 법에 따라 그 즉시 모든 당원에게 다시 대선 후보에 나설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며 “그러나 비대위는 새벽 3시부터 4시, 단 1시간 동안만 후보 신청을 받아 한덕수 후보만 접수할 수 있게 하는 편법을 동원함으로서 당원들의 피선거권을 침탈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원 투표를 통해 이 또한 입증됐다고 본다"며 "이제 우리당은 신속하게 당을 재정비해 24일 앞으로
차기정부 임대차법? ‘이사 걱정 없는’ 주거정책 부탁해!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다. 그 중 임대차2법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뜨겁다. 차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임대차2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에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 때 국정 과제로 임대차2법 개편을 계속 주장해 왔으나, 개편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책 추진 동력 자체를 잃은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금리 인하와 매물 감소가 겹치면서 실제 임대차 가격이 오히려 크게 상승하고, 임대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입법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가능한 임대차 제도 필요성...“임대인 재산권과 임차인 보호의 균형점 찾아야”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내 아이라고?" 손흥민, 임신 공갈 협박 20대녀 고소

국가대표 축구팀 주장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20대 여성으로부터 임신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받았다며 경찰에 그 일당을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을 공갈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손씨는 이들이 지난해 6월 손씨에게 임신했다고 속여 수억원의 금품을 뜯어내려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속보] 민주당 "김문수, 슈퍼챗 1억7000만원 수익" 경찰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유튜브 슈퍼챗(현금 후원) 수익 의혹을 제기하며 김 후보를 불법 정치 자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지원단)은 이날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 유튜브 '김문수TV' 슈퍼챗 기능을 통해 5976번, 평균액수 2만9392원 등 총 1억7564만6580원의 금전적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지원단은 ▲2019년 5556만원 ▲2010년 5894만원 ▲2021년 4092만원 등 3년간 총 1억5542만원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슈퍼챗 수익 총액을 감안하면 2022년 이후에는 약 2000만원 상당의 슈퍼챗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적 후원인 유튜브 슈퍼챗은 불법정치자금 성격이 짙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단은 "김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며 "1억75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통령 후보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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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_FRI

사회

아디다스도 털렸다...고객 개인정보 제3자에 유출

스포츠의류 브랜드 아디다스가 해킹으로 인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아디다스는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최근 고객 관련해 일부 데이터가 제3자에게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관련된 개인정보 데이터는 2024년 또는 그 이전에 아디다스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한 고객들의 정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포함됐을 수 있다"며 "비밀번호와 결제 관련 정보와 같은 금융 정보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디다스 측은 "현재 정보 보안 전문업체들과 협력해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계 당국에도 해당 사실을 보고했다"면서 "소비자의 정보 보호와 보안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유사한 사고 방지를 위해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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