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포토] 제21대 국회 후반기 단체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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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제21대 국회 후반기 단체사진 촬영

박홍기 기자 phk9808@naver.com
등록 2022.09.01 17:11:34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 및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21대 후반기 국회의원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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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임대차법? ‘이사 걱정 없는’ 주거정책 부탁해!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다. 그 중 임대차2법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뜨겁다. 차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임대차2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에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 때 국정 과제로 임대차2법 개편을 계속 주장해 왔으나, 개편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책 추진 동력 자체를 잃은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금리 인하와 매물 감소가 겹치면서 실제 임대차 가격이 오히려 크게 상승하고, 임대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입법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가능한 임대차 제도 필요성...“임대인 재산권과 임차인 보호의 균형점 찾아야”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경제성장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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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라고?" 손흥민, 임신 공갈 협박 20대녀 고소

국가대표 축구팀 주장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20대 여성으로부터 임신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받았다며 경찰에 그 일당을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을 공갈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손씨는 이들이 지난해 6월 손씨에게 임신했다고 속여 수억원의 금품을 뜯어내려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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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유튜브 슈퍼챗(현금 후원) 수익 의혹을 제기하며 김 후보를 불법 정치 자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지원단)은 이날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 유튜브 '김문수TV' 슈퍼챗 기능을 통해 5976번, 평균액수 2만9392원 등 총 1억7564만6580원의 금전적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지원단은 ▲2019년 5556만원 ▲2010년 5894만원 ▲2021년 4092만원 등 3년간 총 1억5542만원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슈퍼챗 수익 총액을 감안하면 2022년 이후에는 약 2000만원 상당의 슈퍼챗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적 후원인 유튜브 슈퍼챗은 불법정치자금 성격이 짙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단은 "김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며 "1억75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통령 후보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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