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시장을 바로 세우고 세입자 보호와 관련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24일 국회에서 열렸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전월세 가구는 804만 가구이며, 이 중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2020년 6월말 현재 약 160만 가구, 임대사업자수는 약 52만명이다.
전국 804만 임대주택 중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160만 가구를 제외한 임대주택은 644만 가구로 미등록 임대인수는 5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0년 7월 개정된 임대차3법에 의해 모든 임대인은 4년간 전월세 인상에 5%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다. 또한 올해 6월 1일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로 거의 모든 임대인이 사실상의 등록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로써 등록 임대사업자(법상 주택임대사업자로 지칭)와 미등록 임대인의 공적 의무가 대등하게 됐다.
이처럼 등록 임대사업자와 미등록 임대인의 공적 의무는 대등해졌는데, 세제 혜택은 천양지차라는 지적이다. 등록 임대사업자들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100% 감면, 양도세 100% 감면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임대소득세 75% 감면, 건강보험료 80% 감면’ 등 많은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미등록 임대인들은 모든 주택 소유자들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30% 외에 다른 세제 혜택이 없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등록 임대사업자들의 특혜를 없애 미등록 임대인과의 세제 혜택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정의당 서울시당, 더불어삶,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