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청와대 비서실·국가안보실 투톱 체제

큰 정부·작은 청와대…정책실 폐지·장관책임제 구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기존 청와대 정책실을 폐지하고 국가안보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도 설치했다. 위원회 형태의 조직이 공직 인사를 다뤄 인사의 투명성과 외부 개방성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청와대 대통령실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현행 2실(대통령실, 정책실) 9수석 6기획관 체제의 청와대 조직을 수술해 2실(비서실, 국가안보실)과 9수석체제로 슬림화했다. 9수석 조직에서 정무기능을 담당하는 정무수석과 민정·홍보·경제·고용복지·교육문화·외교안보 수석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면서 국정기획수석과 미래전략수석을 신설했다.

나머지 6개 기획관은 모두 폐지해 전체적으로 청와대 고위직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현 정부에서 대통령실로 바뀌었던 비서실 명칭은 청와대 비서실로 다시 환원해 비서실 본연의 업무 기능에 집중한다.

조직 슬림화와 일원화를 비롯해 국정기획수석실을 중심으로 국정 어젠더에 대한 추진력을 강화하고 미래전략수석실이 국가 전략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인수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가운데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지역발전위원회를 제외한 각종 위원회를 기본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수석 단위에서 비서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장관급 국가안보실은 새 정부 외교 안보 정책의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특히 비서실의 역할과 관련해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가동 방침을 이날 조직개편안 발표를 통해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은 ‘2실 9수석 체제’의 청와대 조직안을 공개하면서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가 개편안에 적용된 원칙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조직이 ‘큰 정부’의 기조에 따라 17부3처17청으로 현 정부보다 확대 개편됐다면 청와대는 반대로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작지만 기획력 있는 청와대’ 구조로 재편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새 비서실은 국정운영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행정부가 놓치는 일을 챙기며, 사전·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통령 보좌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