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지 1년 9개월 만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일상회복은 11월 1일부터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운영 기간을 4주로, 평가 기간을 2주로 잡고 6주 간격으로 단계를 조정하면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평가를 위한 2주 기간 동안 방역 상황이 악화되는 등의 변수가 없다면 12월 13일 2단계 개편을 거쳐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을 통해 코로나 사태 이전의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가게 된다. 최종안은 29일 확정될 예정이다.
11월 1일부터 24시간 영업 가능...유흥시설 제외
방역조치 완화는 크게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개편은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개편은 대규모 행사허용, 3차 개편은 사적모임 제한 해제다. 우선 생업시설 자영업자 등의 애로를 고려해 1단계에서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 거의 대부분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클럽 ▲콜라텍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는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고, 12월 중순 2차 개편 때부터 시간제한이 풀릴 예정이다.
사적모임 10명까지...식당·카페 미접종자 제한
사적모임의 경우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구분 없이 10명(1·2단계)까지 가능하고 3차 개편 때는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이 일부 제한된다.
노래방·의료기관 등에 ‘백신 패스’ 도입
접종완료자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만 이용할 수 있는 ‘백신 패스’도 도입된다. 백신 패스는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등이다. 이외에 ▲의료기관(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취약 시설도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백신 패스는 2차 개편 시기인 12월 중순까지 유지되다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행사 집회 100명 미만 가능...3단계서 인원제한 해제
행사 및 집회의 경우 1단계에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지만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한다는 가정 하에 최대 500명까지도 허용할 방침이다. 2단계에서는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로만 구성될 시 인원 제한 없는 대규모 행사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3단계에서는 행사와 관련된 모든 규제를 없애고 인원 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영화관·헬스장 하루 종일 이용가능...야구장은 정원 50%까지 관람
영화관은 운영시간 제한 없이 온종일 이용이 가능해 진다. 접종자만 이용할 경우 일행 간 띄어 앉기 조치도 해제되며 팝콘과 음료 취식 행위도 허용한다. 헬스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되지만 운영 시간제한은 없어져 온종일 운영이 가능하다. 음악속도 제한 조치도 해제되고 샤워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야구장은 백신 접종 구분 없이 좌석 정원의 50%까지 관람이 가능하지만 응원은 금지된다. 다만 접종자 전용 구역을 정해 운영하면 정원의 100%가 관람할 수 있고 취식 행위도 허용된다.
교회 정원 50% 수용 가능...기도·찬송은 2·3단계 때 허용 검토
1단계에선 예배 등 정규 종교 활동은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경우 총 수용 인원의 50%까지 입장할 수 있는데,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면 인원 제한 없이 가능하다. 다만 큰 소리로 하는 기도, 찬송, 실내 취식 등은 2차 또는 3차 개편 때 단계적으로 완화를 검토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2단계서 해제 검토
확진자 폭증시 서킷 브레이커 발동하고 일상회복 ‘중단’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일상회복이 진행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실외 마스크는 2차 개편시점에서 벗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80%초과)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기타 유행규모 급증 등으로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생기면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을 발동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문가들은 방역수칙이 완화되면 필연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정부도 동의한다”며 “아무리 단계적으로 완화해도 4차 유행이 축소에서 증가로 역전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핵심수칙을 바탕으로 협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를 통해 확진자 규모를 통제할 방침이다. 이번 방역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
MeCONOMY magazine November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