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용 의료급여 예산이 지난해까지 6천억원 이상 부족해 의료기관이 제때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이 예산마저 2800억원 삭감돼 미지급 사태는 또 반복될 전망이다. 의료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의료기관에 병원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제도이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병원 등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급여 비용은 모두 6138억원에 이른다.
2010년 이후 해마다 대규모 의료급여 예산 부족과 미지급금 발생 현상은 반복되고 있다. 의료수가 인상과 의료서비스 사용 증가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다 국회 예산 우선순위에서 민원성 쪽지 예산보다 후순위로 밀려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