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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년 만에 태세전환...文 “부동산 결코 안 진다”→“안정화 실패”

“집값 상승은 유동성·저금리·세대수 급증 탓...설 연휴 전 특단의 공급대책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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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연초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며 시장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던진 것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부분이다. 부동산 관련 수요 억제책들을 줄기차게 내놨음에도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역대 정부 최고 상승률이라는 진기록만 나오자 민심이반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언뜻 보면 현 정부 출범 후 24번이나 내놨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처럼 보이는데, 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화에 실패한 원인으로 정책적 요인(임대차 3법 등)이 아닌 외부적 요인과 변수들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이렇게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수도권, 특히 서울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의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그리고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을 함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 연휴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동산 공급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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