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이 커지는 상황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 전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벌어지는 모든 혼란은 대통령이 명확한 말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서 생긴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 전 의원은 "검찰총장의 임기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운영의 최종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은 필요하면 결단을 내리고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그러려면 대통령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회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2003년 '검사와의 대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검찰 지도부를 그대로 두고 몇 달 가자는 말씀이신데 그 점 제가 용납 못 하겠다"라는 발언을 소개하며 "그날 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듣고 검찰총장에게 사퇴하라고 직언을 해서 사표를 받아내다시피 했던 것은 검사들이었다"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국정책임자인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직접 같이 가기 어렵다고 한 이상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 검사들의 생각이었고, 검찰총장도 결국 동의했다"라며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국정과제의 이행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대통령이다. 그렇다면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검사들도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면 수용한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문 대통령이 명확하게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는다. 그에 따르는 부담과 책임이 싫기 때문으로 보인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보인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그 때문에 공무원 조직인 검찰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핵심은 어떤 이유에선지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하지 않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구차하게 이런저런 구실을 댄다"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라며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을 경질하려고 하는지, 경질하려 한다면 그 이유는 정확히 무엇인지, 애초에 임명했던 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