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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이 2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참여권과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확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중앙과 지방은 수직이 아닌 수평적 협력체계가 돼야 하고, 또 단체장과의 대등한 권한 배분을 통해 상호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의원 1인당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등의 지원과 수평적 분권을 통한 강력한 지방분권이 실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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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_SUN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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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밥값에 벌금 150만원' 김혜경 씨 항소심 12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12일 열린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심리로 열린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대선후보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상황에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아무개씨를 통해 음식값을 결제하도록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에 비춰 배씨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 쪽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