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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사회를 읽은 횡단적 사고(5) 빈곤 문제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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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불가한 인구의 증가

 

1960년대 이후 이룬 경제성장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경제격차, 사회격차 등 상대적 빈곤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회보장의 강화로 절대적 빈곤을 겪는 국민은 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세계로 시야를 넓혀보면 절대적 빈곤을 겪는 인구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특정 지역과 국가에 편중 현상이 강하다.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에서는 높은 출생률로 인하여 개발이 늦어지고 빈곤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국제기구는 지적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이 인구증가의 원인이 되고 인구증가는 빈곤과 불평등을 심각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인구통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서기 1000년에 2억 명이던 세계 인구는 1800년에 10억 명으로 증가하였다. 1925년에는 20억 명이 되었으며 1987년에 50억 명이 되었다. 세계 인구가 10억 명에서 20억 명으로 10억 명 증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25년이었지만 그 후 10억 명이 증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35년 → 14년 → 13년 → 12년으로 단축되었다. 세계 인구는 2020년에 75억 명을 넘어섰고 2056년이 되면 10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국제연합(UN)은 추계하고 있다. 

 

인구증가는 대륙별로 차이가 많은데 특히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이다. 아프리카의 인구는 1950년과 대비하여 2015년에 4배가 증가하였다. 2000년을기준으로 할 경우 2050년에는 2배 이상이 증가하고 2100년에는 4.5배나 증가한다. 그런데 국제연합의 인구 예측이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니다. 아래 표가 말해주듯이 1995년에 국제연합은 2050년의 아프리카 인구를 20억 명 정도로 예측했으나 20년이 지난 2017년에는 25억 2,700만 명으로 예측하였다. 불과 20년 사이의 예측에 5억여 명의 차이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장래 아프리카 인구가 얼마나 증가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20여 년이 지난 2035년 인구예측 시에는 아프리카 인구가 크게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광고하는 빈곤

 

지구상에는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9분의 1에 해당하는 8억 명이 넘는다(2018년 국제연합 발표). 그리고 하루 생활비가 1.9달러가 안 되는 절대 빈곤자가 전 세계인구의 10%에 해당하는 7억 명 이상이라고 한다. 빈곤 포르노(poverty porn)라는 말이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빈곤 상태에 있는 것을 부각시켜 동정을 사고자 하는 방송, 영화, 사진, 책 등을 말한다. 자선 캠페인 황금시대라 할 수 있는 1980년대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비판적인 용어이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방송 광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빈곤 포르노이다. 생명이 위독하여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위생상태와 영양실조에 처한 아이들 사진을 가감 없이 방송에 공개하면서 모금을 호소하는 광고가 하루종일 방송 채널 이곳저곳에서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다. 광고인지 방송 프로그램인지 구분할수 없을 정도다. 이를 두고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인류애적 감정으로 동정을 하며 기부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고 1960년대 이후 이룬 경제성장으로 많은 것을 갖춘 우리나라와는 관계없는 지구 다른 편의현실이라고 무관심한 경우도 많겠지만 세계가 글로벌화되어 사람, 돈, 물건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다른 나라의 사정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정보화 사회에서 각국의 사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국제 이해에 해당되므로 교육적으로는 중요하다. 다만 인류애라는 공감이 필요한 내용의 광고를 브라운관을 통해 얼굴이 널리 알려진 연예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어딘지 부자연스럽다. 광고의 목적이 인류애보다는 모금액에 초점을 둔 상업적 측면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보다 교육적이고 인류애적이고 장래적 관점이라면 같은 연령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빈곤 국가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경험을 통하여 그들의 눈높이로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며 국제이해교육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빈곤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과제이다. 국제연합(UN)은 2000년부터의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 이어서 2015년부터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노력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많지만 한 국가의 문제가 국제사회의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사회가 공동협력하여 평화롭고 안전하고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지가의 모금을 받아 개발도상국의 유아 등 소외계층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빈곤 포르노든 개발 포르노든 기근 포르노든 자선적인 활동의 본질적인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만 빈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모금만을 위한 빈곤 포르노는 반감을 사기 쉽다. 빈곤의 문제가 어디에 있으며 그에 대한 처방전을 찾는 것이야말로 좋은 지구를 위한 횡단적 사고일 것이다.

 

빈곤의 원인

 

한 국가가 빈곤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한 국가가 빈곤한 이유에는 교육문제, 의료문제, 잦은분쟁, 부정부패, 자원부족 등 다양하고 다차원적이다. 이러한 요인은 단독으로 빈곤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결합하여 빈곤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므로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여 빈곤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빈곤국가의 경우 경제 사정이 좋지 않으므로 사회인프라가 불충분하고 학교시설이 부족하므로 교육에 많은 제한을 받는다. 권력을 가진 상위계급은 막대한 자본과 가처분소득을 가지고 자녀에게 좋은 교육과 외국 유학을 시키지만 사회 경제적 하위계층은 일자리가 부족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므로 자녀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게 되어 자녀들은 학교교육 대신에 노동을 하므로 격심한 교육격차가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빈곤의 악순환이 연속된다.

 

 

미국·유럽의 경제사회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시카고 대학의 크레이그(John E. Craig) 교수가 미국 사회의 엘리트층은 소비가설, 경영자 계급은 인적자원가설, 도시지역의 노동자층은 스크리닝 가설이 교육의 팽창과 딱 들어맞는다고 하여 미국에서의 교육팽창을 설명하였다. 소비가설은 교육이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제공되는 공공재가 아니라 소비자의 능력과 만족에 따라 살 수 있는 보통재로 보는 것이고, 인적자원가설은 교육을 미래에 되돌려 받을 인간에 대한 투자로 보는 것이며, 스크리닝 가설은 인적자원가설을 비판하고 고용주들은 잠재적 고용자들의 교육의 달성이나 자격증으로부터 훈련 가능성이나 생산성 등을 예측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걸쳐 공교육과 의무교육이 완성되어 세계 다른 국가에 비해 교육이 앞서있는 미국의 사례를빈곤 국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부와 권력의 대물림과 부모 찬스가 강하게 작용하는 아프리카 빈곤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60년대와 비슷하게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교육받는 자와 교육받지 않는 자로 나누어지고 있을 뿐이다. 학교교육의 부족은 경제적 편익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건강위생, 범죄 등 사회안전에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빈곤의 원인은교육 이외에도 정치가와 권력 집단의 부패, 분쟁, 종교문제, 식량문제 등으로 다양하다.


빈곤의 원인 1 ― 부족한 교육인프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가맹국 36개국 중 성인의 고등교육 수료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우리나라의 25~64세 고등교육(전문대학~대학원) 수료율은 50%로 OECD 국가의 평균 38%보다 훨씬 높다(2018년 기준). 해방 직후에 국제기구가 조사한 우리나라 성인 문해율이 5%에 불과했으며 1960년대 국민의 평균 교육기간이 3년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잘살게 된 배경에는 교육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2017년을 기준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세계에서 약 6,100만 명이 있는데, 빈곤국가에서 교육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출생하는 아이 수보다 학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아프리카 국가의 합계출산율(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은 4명 이상인 국가가 많을 정도로 고출산 국가이다.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소말리아, 차드, 말리는 6명이 넘고 니제르는 7.6명이다. 경제사정도 좋지 않은 국가에서 출생아 수는 많으므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둘째, 아이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농장이나 공장 등에서 노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아이들의 노동은 학교교육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교육이 정착된 19세기 중반에 서구 선진국에서도 나타났던 문제였다. 당시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공장법이나 아동법을 제정하여 13세 미만의 아동 고용을 금지하고 의무적으로 학교교육을 받도록 하였는데 바로 의무교육의 시작이다.

 

셋째, 부모들에게 일정한 직업이 없고 자녀도 많으므로 학비와교재비를 지불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가 발표한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의 1인당 GDP는 1만 달러를 넘는 국가는 보기 드물고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1인당 GDP가 100달러를 겨우 넘길 정도로 빈곤 국가였다. 당시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완성되었다고는 하지만 도시 지역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국가재정의 부족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국 도처에서 높은 교육열을 가진 국민들이 학교부지의 기부와 학교시설 건축에 노역을 하여 지금은 공립학교가 된 많은 학교가 설립되었으며 민간은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공립학교가 없는 지역의 교육을 책임졌다.

 

 

물론 국민의 높은 교육열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학교교육이 성공하였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학교교육에서 개개인의 경제적 편익의 증진이라는 경제학적 관점을 무시할 수 없지만 학교교육을 통하여 지성과 교양을 갖춘 민주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도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다. 그러나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모든 성공의 원천을 교육에서 찾다 보니 교육의 순수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한정된 지위를 남보다 먼저 선점하여야 하는 지위경쟁으로 학교교육이 왜곡되었다. 한마디로 만성적 ‘지위경쟁 신드롬’은 과도한 교육열로 생긴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의 교육수준은 다른 대륙과 비교하면 지금도 낮은 수준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학령아동 취학률을 살펴보면 중학교는 63.31%(세계 평균은 84.45%)이며 고등학교는 42.48%(세계 평균은 64.82%) 정도이다(2018년 기준). 국제연합에서는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1959년의 아동의 권리선언, 1989년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을 체결하고 2015년부터 시작한 SDGs를 국제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빌게이츠 재단 등 비영리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헌활동을 하고 있지만 빈곤문제는 교육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문제와도 결부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횡단적인 정책이 있어야 가능하다.

 

빈곤의 원인 2 ― 만연하는 부정부패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는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부패인식지수는 국가의 공적기관이 어느 정도 부패해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의 점수와 순위를 매기고 있다.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세계경제포럼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해 수집된 부정부패 등을 조합한 지표로 부패 지수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부패란 일반적으로는 부정한 행위로부터 생기지만 의도적으로 감추어져 있는 스캔들 등은 조사와 기소가 있어야 비로소 밝혀진다. 그러므로 실제 조사와 기소가 이루어진 사례만을 기초로 하는 경우 각국의 부패 정도를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부패에 노출되기 쉬운 비즈니스맨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부패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상대적으로 국가의 부패수준을 비교하고 있다.

 

빈곤국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는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100위권 밖에 있다. 부패인식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정부와 사법 등의 권력기관을 돈을 가진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므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더 권력이 강해지고 아울러 부정부패로 축적한 재산이 늘어나지만 역으로 권력을 가지지 않은 국민들은 점점 더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즉 부정부패가 경제적 격차를 확대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투명하고 깨끗한 국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부패인식 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39위(부패인식지수가 59점으로 1위 덴마크 89점과 비교하면 30점이 낮음)로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등 아시아의 선진국보다 부패인식지수가 나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다음 호 ≪사회를 읽은 횡단적 사고(5) - 빈곤 문제 Ⅱ≫로 이어집니다.

 

김상규 박사&nbsp;<br>
&nbsp; &nbsp;M이코노미뉴스 논설주간&nbsp;

 

 

김상규 M이코노미뉴스 논설주간 

 

도호쿠대학 대학원(석사과정)에서 공공법 정책을, 와세다대학 대학원(박사과정)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저서로 『민족교육: 일본의 외국인 교육정책과 재일 한국인의 교육적 지위』(2017년), 교육의 대화(2017년)가 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문화상(2011년)과 한국교육학회 운주논문상(2016년)을 수상했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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