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기본소득을 놓고 맞장토론을 벌인다.
경기도는 11일 밤 11시 10분 MBC ‘100분 토론’에 이 지사가 출연한다고 10일 밝혔다.
‘기본소득 시대 과연 열릴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에는 이 지사와 오 전 시장 외에도 이원재 랩2050대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가해 열띤 설전을 벌일 전망이다.
이들은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화두인 ‘기본소득’을 진보와 보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경제효과에 대한 평가를 한다. 또 재원마련 방안, 증세 없이 가능한지 여부, 조세 저항에 대한 대안, 양극화 해소 효과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이어 기본소득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볼 전망이다. 기본소득이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기존 사회보장제도 보완에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부양할 것인지 검토하고,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측의 근로의욕 상실 및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도 논한다.
특히 기본소득보다 전국민고용보험이나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최근 주장에 대해서도 치열한 논리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본소득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역점을 두던 정책으로,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에도 꾸준히 추진해왔다. 실제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세계 최초로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