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1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부모의 경제력이 의무교육 단계의 우리 학생들을 분리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평가대상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서울체육중 중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청문 등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심의 결과는 10일 해당 학교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두 학교 모두 학교 운영상의 문제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감점 요인이 됐다.
또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은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였다. 특히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연간 평균 1,000만원 이상의 학비를 부과하지만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사회통합 전형(기회균등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정도' 등에서도 저조한 평가를 받아 학교 자체의 학생 교육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노력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해당 학교들은 2021학년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학교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라며 "이후 일반중학교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신입생뿐만 아니라 현재 재학생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이번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취소 결정에 대해 "저는 여러 차례 국제중 폐지를 천명하고, 교육부에도 정부 차원의 정책적 전환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이번 평가는 일각의 우려처럼 국제중 폐지 정책의 일환이 아니며, 지난 5년간의 운영성과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서 국제중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라며 "고등학교 단계에서 외고·국제고가 일반고의 교육과정 다양화로 대체되고 있는데,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서 소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된 학교 체제가 필요한지 수없이 자문해 봤지만, 그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려웠다"라고 했다.
또 "오히려 국제중의 존재는 지정 목적과 달리 일반 학교 위에 서열화된 학교 체제로 인식돼 이를 위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라며 "유아 대상 영어학원-사립초-특목고로 가는 과정 중 중학교 단계 목표가 됐다. 더욱이 4개 사립 국제중의 연평균 학비는 1,100만 원에 달했다"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저는 분리 교육이 아니라 통합교육으로 가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며 "교육이 사회통합의 알파와 오메가가 돼야 한다. 특별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의무교육단계에서는 부모의 지위와 부에 의해서 아이들의 교육이 좌지우지되지 않고, 타고난 능력이 같건 다르건, 배움이 빠르건 느리건, 교육을 통해 자신의 능력이 최대한 꽃피우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국제중의 일반 학교 전환을 접하며 어떤 분들은 수월성 교육이 저하되고, 중학교가 하향 평준화된다는 우려할 것"이라며 "소수의 특별한 학생을 미리 선별하여 따로 교육해야 우리 사회를 이끄는 인재로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그러나 이는 수월성 교육을 영재교육, 엘리트 교육과 혼동하는 것"이라며 "수월성 교육은 몇몇 소수의 아이를 영재로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 모든 아이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하도록 하는 교육 가치다. OECD 등 각국은 수월성을 '공교육이 만족시켜야 할 핵심적 가치로 규정했다"라고 했다.
이어 "서울의 모든 중학교가 우리 중학생 모두를 성장시키는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을 실현하도록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