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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지역개발 사업 패러다임 전환… 국토부,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11일 제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활용해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지자체나 중앙부처 누구든지 이를 쉽게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간사부처인 국토부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다양한 지역사업에의 확대 적용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1일 최종 고시한다.

 

동 지침은 지역발전투자협약의 기본원칙, 대상사업, 재원조달, 협약안에 포함돼야 할 내용과 제출 필요서류 등 협약 추진절차, 협약의 변경과 해약, 협약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쉽게 지역발전투자협약 방식을 적용하고 따를 수 있게 돼 있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19~’21)과 함께 도입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지금까지 부처마다 칸막이 식으로 지원하던 하향식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여 다부처 묶음사업을 기획하면 관계부처가 협약을 체결해 안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서귀포, 거창‧합천, 부산 등 11개 시범사업을 선정해 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지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수의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다양한 지역지원 사업을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다부처 협업 방식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289개 사업도 문체부‧복지부‧여가부‧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17개 광역지자체와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을 추진키로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 한정희 지역정책과장은 “앞으로 국토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업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인구 감소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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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고교서열화'가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