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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현금사용 주는데, 한국은행 5년간 179조원 화페 발행 … 제조비용만 4,358억

김두관 의원, 신용카드사용 · 전자상거래 활성에 따른 화폐발행 축소 필요

 

신용카드와 핀테크 산업에 따른 간편결제서비스의 활성화와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한국은행의 화폐 발행은 2017년까지 매년 증가했고, 화폐 발행비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김포시 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최근 5년간 발행한 화폐 금액은 179조6,272억원이며, 화폐 제조비용은 4,358억원이 소요됐다.

 

5년간 권종별 발행액을 보면 5만원권이 109조2,749억원을 발행했고, 만원권이 66조1,898억원, 5천원권이 1조9,581억원, 천원권이 2조2,046억원을 발행했다.

 

연도별 발행액을 보면 2014년에 32조5,726억원에서 2015년에는 35조8,250억원, 2016년에는 37조1,088억원을 발행했으며, 2017년에는 가장 높은 38조6,456억원을 발행했고, 2018년에는 전년보다 3조1,704억원 감소한 35조4,572억원을 발행했다.

 

5년간 179조원을 발행하는데 발생한 화폐 제조비용은 총 4,358억원으로 연간 871억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은행이 발표한‘2018중 지급경제동향’을 보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어음수표, 계좌이체 등 현금이외의 지급수단을 통한 결제금액은 일 평균 80조6천억원이며, 2018년 기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일평균 지급카드 사용금액은 2조3,670억원으로 연간 환산하면 863조9,550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지급카드의 사용량 증가를 보면 2016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11.7% 증가했으며, 2017년도는 5.9%, 2018년도는 6.2% 증가했다. 또한 2018년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일평균 이용액은 2,095억원으로 연간 76조 4,67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 비해 18.4% 증가했다.

 

 

김두관 의원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핀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간편결제건수의 사용건수가 급증하면서 현금 사용의 감소현상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화폐 발행을 줄이고, 화폐 발행을 절감한 비용으로 고연령층과 저소득층에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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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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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보류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들여오려던 밀수업자 적발
국내 수입 통관이 보류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몰래 들여오려던 대규모 밀수입자들이 적발됐다. 적발된 캡슐 제품은 시가 33억원어치에 이른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휴대하고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벌금 상당액 통고 처분하고 해당 제품은 모두 몰수했다. 이들이 2019년 7월부터 12월 사이 들여오려던 캡슐제품은 64만정으로 시가 33억원에 이른다.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해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하는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 관세청과 방송총신심의위원회에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캡슐제품 등에 대해 통관 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 밀수업자들은 세관에서 통관을 보류하자 싱가포르 등지에서 제품을 직접 구입한 뒤 입국하면서 휴대용 가방 등에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는 방식을 택했다. 특히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