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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사실상 무산...2.87% 인상된 8350원

인상률, 2010년 이후 가장 낮아...월급기준 180만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제13차 전원회의에서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날 새벽 5시30분쯤 2020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87%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이다.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 포함 179만5310원으로, 전년대비 5만160원 인상된다. 

 

이날 회의에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각 최저시급 8590원과 8880원을 제시했는데, 표결 결과 15대 11로(기권 1명) 경영계가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속도조절에 들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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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고교서열화'가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