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7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놓고 “정부의 개편안은 20년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조치”라고 맹비난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노동계가 강조하듯,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통해 노사 당사자가 최저임금 결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최저임금을 논의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오늘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개편안 초안을 발표한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둘로 나눠, 구간설정위원회가 상하한 구간을 제시하면, 노사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며 “이는 임금 결정의 당사자인 노사를 거수기로만 동원하겠다는 불합리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번 개편안은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위한 양두구육일 뿐”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은 이미 후퇴했으나, 이것으로도 모자라 당장의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는 이유로 미래의 최저임금까지 볼모로 잡으려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정 대변인은 “지금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 정책을 제대로 실현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책임은 미루고 땜질식 처방만 내놓는 것은 최저임금에 생활이 달린 저임금 노동자를 외면하는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방적인 논의를 중단하고, 노사 당사자와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협의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