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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최저임금 인상에 뿔난 소상공인..."소상공인도 국민이다"

 

전국 소상공인 3만여명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왔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29일 오후 4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차등화와 결정구조 개편 등을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우리가 하루 장사를 접고 모인 이유는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라며 "소상공인에게 명백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이 한데 모여 한목소리로 호소하고자 모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당정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대책을 위한 대책'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근본적인 지향과 비전 제시가 미흡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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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밥값에 벌금 150만원' 김혜경 씨 항소심 12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12일 열린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심리로 열린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대선후보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상황에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아무개씨를 통해 음식값을 결제하도록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에 비춰 배씨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 쪽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