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3일 “조세정책은 행복사회의 밑바탕이며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균형추”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공평하고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설계와 지속가능한 국가 재정정책의 수립은 우리의 미래를 투영하는 밑그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면서도 막상 국민들은 일상의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이제 정책의 기준을 외형적인 성장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기존 정책에 대한 깊은 성찰과 여러분의 고견을 바탕으로 국민이 행복한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제도의 설계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경제재정연구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세무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조세 심판례 분석에 따른 세법개정 방향 ▲가업승계세제 개편방안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관리방안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