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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리핑 전문] 김부겸 행안부장관, 정부조직법 개편안 브리핑



정부는 오늘 10시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직제 등을 심의·확정하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난 5월에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비로소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정비전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국정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편에 따른 기구와 인력의 변동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의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51개에서 52개로 1개가 늘어나며, 정무직은 차관급 1명이 늘어납니다. 각 부처의 하부조직과 인력은 신설 부처에 한해 필수 인력 위주로 보강하였으며, 부처 간 기능 조정에 따른 기구와 인력은 상호 이체를 원칙으로 해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처별 주요 하부조직 개편 내용입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 주무부처로서 종합·조정 역할에 필요한 '중소기업정책실'과 소상공인 혁신 지원 업무 강화에 필요한 '소상공인정책실' 등을 보강하였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바꾸고, 부내에 새로 설치되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국가 R&D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조직을 보강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을 두어 재난 현장에서의 협력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고자 기존의 지방행정실을 '지방자치분권실'로 창조정부조직실은 '정부혁신조직실'로 기능과 명칭을 개편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국가보훈처에는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예우국' 등을, 해양경찰청의 경우 육지에서의 해양 수사·정보 기능을 이관함에 따라 '수사정보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정부는 조직개편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업무 인수인계나 각종 업무 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새롭게 출범할 행정안전부의 초대 장관으로서 앞으로 부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정부혁신과 정부조직, 자치분권 및 지방재정 등 중앙과 지방을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과 함께 재난안전관리를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무의 지방이양 및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재정 확충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 균형 장치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지능형 정부를 구현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직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과거사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사회통합을 달성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행정자치부가 가지고 있던 중앙 및 지자체의 네트워크와 국민안전처가 보유한 재난관리 노하우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로 통합된 이후에도 간부회의는 물론 제가 세종시로 직접 내려가서 재난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등 재난안전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관련 현장을 자주 방문하여 현장에 기반한 재난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직개편 등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 여러 가지 재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또 서로 부처 통합에 따른 구 국민안전처의 여러 공직자들의 사기를 함양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간의 상황관리, 취약시설 사전점검 등을 통해서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폭염, 물놀이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직의 화합적 통합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하나 된 행정안전부, 신이 나는 그런 조직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정철학 공유 및 직원 화합을 위한 워크숍, 직원들과의 간담회 등 직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그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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