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기본소득을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라는 질문은 앞으로 10년 가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자리에 앉아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찬성하던 혹은 반대하던 간에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다가올 시대에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는 상식과도 같은 주제이기 때문이다. <88만원세대 저자 – 우석훈>

기본소득에 대한 인간의 고찰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쉽게 말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짜 월급’이다. 점점 더 팍팍해지는 경기와 주머니 사정 때문일까, 현대에 들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작스레 나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인간의 고민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는 16세기 초 <유토피아>라는 책의 저자인 토마스 모어와 인문주의자 비베스의 ‘최소 소득’이라는 개념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후 18세기 말 무렵 유럽 전역에 걸친 빈곤을 제거하기 위해 수학자이자 정치활동가였던 콩도르세가 ‘기본증여’라는 아이디어를 구상했고, 마침내 19세기 초 조셉 샤를리에와 존 스튜어트 밀에 의해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됐다. 하지만 300여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기본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은 활발하지 못했다. 이후 시민 사회에 공론화 된 것은 한 세기가 흐른 20세기 부터였다.

20세기 당시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이 특별히 집중된 시기는3차례 있었다. 첫 번째 시기는 1차 세계대전 종결이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이었던 1930년대 영국에서였다. 4년간의 혹독한 전쟁을 끝내고 가난해 질대로 가난해진 영국인들에게 국가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소비 활력을 되찾아 줄 수 있을까라는 논의가 시작되면서였다. 수학자이자 철학자 그리고 정치사상가였던 버트런드 러셀은 자신의 책 <자유로 향하는 길>을 통해 “필수품을 마련하기에 충분한”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영국의 기술자 클리포드 휴 더글라스는 1차 세계대전이후 영국 국민의 소비여력은 줄어든데 반해 거침없이 돌아가는 공장을 보면서 영국 내 과잉생산의 위험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그는 전쟁으로 가난해진 사람들이 풍족하게 소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가구에 매달 “국가배당”을 지급해야한다며 사회신용운동을 펼쳤다. 당시 사회신용운동은 시발점이었던 영국에서는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으나, 캐나다에서는 많은 지지자들을 모으면서 1935년부터 1971년까지 앨버타 주를 사회신용당(SCP)이 통치하기도 했다.

두 번째 시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 한참이던 1960년 당시 미국에서였다. 로버트 테오발드와 그의 ‘삼중혁명에 관한 특별위원회’는 “자동화가 유급 노동을 쓸모없게 만들고, 자동화 기기가 생산한 엄청난 양의 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수단을 대중에게 지급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 지원금”이라며 최소소득 보장을 지지했다. 이와 함께 닉슨 대통령도 빈민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원조 프로그램(AFDC)을 폐지하고 보편적 사회복지 프로그램인 가족지원제도(FAP)를 마련해 해당 법안을 공개적으로 의회에 제출했다. 하원에서 해당 법안은 상당부분 지지를 받았으나 상원 관련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거부하면서 수차례 법안에 수정이 들어갔고, 그 사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가족지원제도 법안은 조용히 사라져 갔다.

세 번째 시기는 1980년대 초 기본소득에 대한 제안이 북서유럽 몇몇 나라들에 활발하게 번지면서 시작됐다. 덴마크에서는 <중심으로부터의 반란(Meyer et al. 1978)>이라는 제목을 달고 영어로 번역된 책에서 ‘시민임금’이라는 명칭으로부터 조건 없는 기본소득 제안을 지지했는데, 당시 덴마크에서 해당 책이 베스트셀러로 명성을 떨치며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유럽 내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해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오갔던 국가는 바로 네덜란드였다.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 사회의과학 교수였던 J.P 퀴퍼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피폐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너무 많은 노동으로 몸을 혹사하는 정반대의 상황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이 같은 문제가 유급 고용에 있다고 보고 유급 고용의 비인간적 본성에 대처해야 한다며 고용과 소득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네덜란드에서는 네덜란드노총(FNV)과 식품조합이 조건 없는 기본소득 운동에 개입하면서 해당 운동은 급물살을 탔다.

특히 여성과 시간제 노동자 비율이 높았던 식품조합은 1980년대 내내 네덜란드 논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식품조합은 과감한 노동시간 단축과 결합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행동을 시작했고, 조건없는기본소득협회를 자신들의 건물에 유치하는 등 기본소득 운동에 열의를 나타냈다. 마침내 1985년 네덜란드 정부의 독립적인 싱크탱크인 ‘정부정책을 위한 과학위원회’에서 “부분 기본소득”의 도입을 분명하게 제안한 보고서를 출간하기에 이르렀고, 네덜란드 내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은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분명 조건 없는 기본소득임에 틀림 없었으나 한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한 부분 기본소득에 불과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수세기 동안 유럽과 미대륙을 넘나들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온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하지만 이미 기본소득을 실천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바로 미국이다. 미국의 모든 주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일하게 알래스카 주에서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알래스카에는 상당한 양의 자원이 매장돼있다.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헐값에 사들인 이 불모지 같은 땅에 금과 석탄 그리고 석유가 묻혀있었던 것이다. 석탄 매장량은 세계 1위 수준이고, 매장된 석유의 가치는 6,000억 달러 수준이다. 넘치는 자원 때문인지 알래스카에서의 기본소득 도입은 어렵지 않았다.

1970년대 중반 알래스카 주의 주지사였던 제이 하몬드는 알래스카에서 채굴한 천연자원으로 생겨난 커다란 부가 오롯이 알래스카 주의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기금 설립을 제안했다. 이후 주민투표에서 기금설립은 유권자 과반수의 지지를 받았고, 1976년 주 헌법이 개정되면서 알래스카영구기금(APF : Alaska Permanent Fund)이 설치됐다. 이듬해 1977년 석유 판매 수익금을 통해 얻은 73만4,000달러 적립을 시작으로 알래스카 영구기금이 조성됐고, 매해 기금은 증가해 2015년 기준 약 537억 달러가 적립됐다. 2015년에는 1인당 2,072달러가 배당금으로 지급됐다.

이와 함께 핀란드에서는 올해 1월부터 ‘기본소득제’실험을 시작했다. 복지수당을 받는 생산 가능인구 가운데 무작위로 2,000명의 실업자를 선정해 2년간 매달 560유로(약 71만원)를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기본소득은 실험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고할 의무도 없다. 다만 기존에 받고 있던 여러 가지 형태의 현금성 사회복지 혜택이 기본소득 수급액만큼 공제된다. 이번 기본소득제 실험을 통해 핀란드 정부는 보편적 복지제도인 기본소득이 빈곤 감소와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찰하고, 이후 성과가 확인될 시 소상공업자나 시간제 노동자등 기타 저소득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브라질의 ‘시민기본소득제도’,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시험 프로젝트’ 등 세계 각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과 도입 움직임이 번져가고 있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양극화’ vs 막대한 재정 부담 ‘공짜 점심은 없다’

세계 각국에서 기본소득을 두고 여러 가지 실험과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5세기 넘게 이어져 온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은 끝이 없어 보인다. 기본소득에 대한 쟁점이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이사는 “시장의 효율성을 통해 모든 사람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겠다는 신자유주의의 약속은 사실상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지 오래다”라며 기본소득이 신자유주의 체제 운영 방식의 한계 때문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자유주의의 특징인 불안정노동체제로 인해 자본이 노동을 지배하고 있어 더 이상 ‘일자리=생존’을 보장할 수 없으며, 금융시장의 자본주의화가 제로섬 게임을 만들어 누군가가 이득을 보면 다른 사람은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 이사는 “어떤 경제체제이든 생산-유통-소비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며 돌아가지 않을 경우 그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신자유주의 체제하 극단적 이윤 추구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조건을 빼앗기고 있어 사회 자체가 해체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양극화 문제에 대해 기본소득이 주요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안 이사는 “기본소득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지급된다면 최소한의 삶을 재량껏 누릴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이 마련되는 셈”이라며, “그러면 당연히 소비가 어느 정도 늘어 경제가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문화 활동’이나 ‘돌봄 노동’, ‘정치 활동’ 등에 쏟을 수 있게 되면서 이른바 문화 사회로 발전할 수 있고, 민주주의도 더욱 확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주장 역시 완고하다. ‘돈은 노동의 대가’라는 인류의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스위스의 기본소득정책 국민투표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당시 스위스 기본소득 정책은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지급하고 청소년과 어린이에게는 매달 650스위스프랑 (약 78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결과는 찬성 23.1%, 반대 76.9%로 큰 차이를 보이며 부결됐다. 유권자 10명 중 8명 가까이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반대 주장의 주된 이유는 막대한 재정 부담과 이민자 유입 그리고 무임승차자 증가 등이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스위스 기본소득정책 제도가 도입될 시 연간 2,080억 스위스프랑(한화 약 250조원)이 필요하며 이를 마련하려면 기존의 사회보장예산을 줄이고 세금을 늘리는 것 외에는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고 전망했다. 구체적 재원 조달방식이 없는 상태에서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는 기본소득은 증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노동을 신성시 여기는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될 경우 노동과 소득의 연계가 무너질 수 있으며, 이민자 유입 등 무임승차자가 증가 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적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없다, 이재명 ‘기본소득은 새로운 분배정책이자 성장정책’

막대한 재정 부담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악의 경기라 불리는 현 경제 상황 속 부의 불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복지공약으로 기본소득을 내세우며 “기본소득은 미래를 대비한 새로운 분배정책이자 성장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이 시장은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 세계 여러 나라가 도입을 고려하는 미래지향적인 성장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를 포함한 공동자산의 사적 소유자들이 누리는 특권적 이익의 일부를 회수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본소득 실현에 연간 43조5,000억원 가까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 재원관리 강화(30조원)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강화(15조원) ▲초고액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강화(10조원) ▲국토보유세 세수 증가분(15.5조원) ▲조세감면제도 개선(5조원)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본소득 공약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 “처음 길을 만들면 상처도 많고 저항도 많다”며 “많은 사람이 지나갈 길이 될 것이므로 꿋꿋하게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난 1월 <한겨례21>이 대선주자(문재인, 박원순(사퇴), 손학규, 심상정, 안철수, 안희정, 유승민, 이재명 : 가나다 순)들에게 실시한 기본소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대선 주자 8명 모두 ‘정치·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본소득제가 도움이 된다’라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현재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7명의 주자들은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내 기본소득 설문조사, 찬성 21% VS 반대 76%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응답자의 75.3%가 기본소득을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0.6%, 그 밖에 ‘잘 모르겠다’는 4.1%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지난해 스위스의 기본소득정책 국민투표 결과와 매우 닮아 있다.

반대한다는 의견에는 기혼(77.2%), 전문직(83.3%), 50대(81.3%), 연소득 8천만원 이상 고소득 계층(89.7%), 자산 10억원 이상의 부유층(84.8%)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찬성한다는 의견에는 미혼(24.3%), 공무원(31.3%), 기타/무직(29.8%), 20대(28.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회 기득권층으로 분류되는 고소득, 고자산, 전문직, 50대, 기혼자 그룹은 기본소득에 반대하고, 20대 미혼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에서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대계층별 극명하게 대립되는 모습을 보였다.

30만원, 50만원, 100만원 3가지 경우를 놓고 실시한 기본소득 적정 금액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에 39.6%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월 100만원’(32.9%), ‘월 30만원’(27.5%)이 뒤를 이었다. 적정 기본소득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응답한 그룹은 30대(38.3%)와 40대(40.8%), 직장인(37.3%), 자영업자(40.0%), 소득 6천만원~8천만원 미만(40.6%), 자산 3~5억원 미만의 중자산층이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가장 적은 금액인 30만원에는 20대(37.5%), 60대 이상(35.8%), 주부(36.8%), 중졸(37.0%), 대학원 이상(41.4%), 자산 10억원 이상의 고자산층(40.9%)이였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 누구에게나 일정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축소되거나 세율이 인상되는 등 개인에게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정책조사실장은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의견이 21%에 불과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준은 아니지만, 불평등의 심화와 경기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이어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부진 등에 따라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가 점차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핀란드에 이어 네덜란드에서도 올해부터 중부 대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 기본소득 지급 실험을 시작할 예정이다. 4개의 실험군으로 나눠 기본소득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근로 의욕 저하 및 복지 효과를 관찰한다는 계획으로, 가장 효율적인 복지안을 찾겠다는 의지로 비춰진다. 수세기 전부터 이어져 온 기본소득에 대한 인간의 고찰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다.

MeCONOMY magazine March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