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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상위 20% 가구 주택자산총합 절반 넘어. 주택 양극화 또렷


 

2015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총 주택 1,6367천 호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4148천 호로 전년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중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이 전체의 89.4%를 차지했으며, 2인 이상 공동 소유한 주택은 10.6%로 전년에 비해 0.8%p 오른 모습을 보였다

 

개인 주택 소유 현황으로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3045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394천명이 증가했다특히 주택 소유자 가운데 여성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241.4%였던 여성 주택 비중은 201543.1%로 상승했다. 더불어 40~50대 중년층이 전체 주택 소유자의 51%를 차지했다.

 

일반가구 전체 1,9111천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0699천 가구로 전체의 56.0%로 조사됐다소유 가구당 평균 소유 주택수는 1.32호이며, 소유물건수 기준 주택을 2건 이상 소유한 가구는 25.5%로 나타났다.

 

공기가격 기준 주택자산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가구 비중은 19.5%였으며, 소유 가구의 평균 주택자산 가액은 212백만원으로 확인됐다특히 주택자산 가액별 상위 20%의 가구가 전체 소유 가구 주택자산 총합의 51.7%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무주택 가구는 8412천 가구로 전체의 44.0%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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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차량 사고, 운전자 패소…법원 “급발진 아닌 오조작”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이도현 군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도현 군 유족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약 9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동시에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고가 차량 시스템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약 2년 반 동안 이어진 공방 끝에 나온 판결이다. 유족 측은 30초 가까이 이어진 급발진 상황에서 고령의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혼동해 밟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EDR)에 기록된 ‘풀 액셀’ 정보와, 국토교통부의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