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의 계엄령 준비설에 정치권 안팎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계엄령(戒嚴令)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시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발동하는 국가 긴급명령이다.
18일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다”며 “박사모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권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추미애 대표의 계엄령 발언에 크게 반발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추미애 대표의 계엄령 준비 운운 발언에 매우 유감이다”며 “제1 야당의 책임있는 지도자가 언급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맞섰다. 이어 “더 이상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은 자제하라”고 강력하게 대응했다.
새누리당 염동열 수석대변인도 “‘박근혜 대통령이 게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추미애 대표의 의혹은 국민 혼란을 자극하는 유언비어”라고 평가절하했다. 또한 “계엄령은 천부당만부당하다”며 “대통령을 향해 극단적인 유언비어를 말하는 일은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공세”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대표의 발언은 “촛불집회를 앞두고 민심을 자극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반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박 대통령은 18년간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을 몸으로 봤다”며 추 대표의 ‘박 대통령의 계엄령 준비’ 의혹에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대한민국 역사상 계엄령이 선포된 사례는 총 8번이 있다. 1948년 여순 반란사건, 1948년 제주 4·3사건, 1952년 부산정치파동, 1960년 4.19혁명, 1961년 5.16 쿠데타, 1964년 6·3항쟁, 1972년 10월 유신,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79년 10.26 사건, 1980년 5.17 내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