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4 (일)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경제


기재부, 9월 말 추경예산 60% 이상 신속 집행

<사진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2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9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6년 추경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써, 추경예산 관계부처 기획조정실 장등이 참석했다.

 

이번 추경 집행계획에서는 집행기간이 4개월도 되지 않은 점을 감안 해, 9월 중으로 추경예산의 60% 이상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자들은 구조조정, 일자리창출, 지방재정 보강 등 분야별로 신속 지원하기로 합의를 모았다.

 

특히,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분야는 전체 추경 집행목표보다 높게 설정해, 당초 추경 목적에 맞게 집행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산업은행 출자 및 신용보증기금 등 출연은 즉시 집행하고,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을 위해 총 17000억원 중 75%13000억원을 9월 중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특별전형, 지역 특별전형 결손보전액 9000억 원은 즉시 집행하고 중소기업·소아공인 경영 안정 사업 등은 집행소요를 감안하여 9월 중 4000억 원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방교부세 18000억원, 지방교육교부금 5000억원 등 22000억원을 9월중 집행함으로써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보강하기로 했다.

 

마무리발언에서, 송언석 2차관은 “10월부터는 일감이 없다는 어느 한 중소조선사 대표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이어, “늦게나마 통과된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집행 돼, 일자리 현장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되고 우리경제에는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 및 기관에 집행에 만전을 당부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먹어도 된다 들었는데…” 초코파이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