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이승엽 기자> 현재 정부는 각종 금연정책을 강화하며 대대적인 금연 캠페인을 하고 있다.비흡연자들은 정부의 금연정책을 환영하지만 흡연자에 대한 배려 없이 진행된 금연정책으로 흡연자들은 구석으로 내몰려 흡연할 장소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흡연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흡연을 하는 것보다 간접흡연을 하는 것이 인체에 더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간접흡연 문제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흡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담배 경고 그림 도입 등 다양한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부터 100제곱 미터 이상 영업소에만 해당되던 금연구역이 모든 영업소로 확대됐으며, 서울시는 관내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선포했다. 서울시는 흡연 규제 정책에 대해 “흡연 규제의 제도적 기반 조성 및 공공장소 금연을 시민문화로 정착하고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없도록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발표에 따라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의 피해가 크게 줄었다”고 환영하고 있지만 흡연자들은 “담배 피울 권리를 빼앗지 말고 차라리 담배를 팔지 말아 달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흡연자들은 흡연자에 대한 대책 없이 금연정책을 강화하는 것에 “흡연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흡연자의 흡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여론은 흡연자의 흡연권보다 비흡연자의 건강권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내 금연구역은 지하철 출입구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집 주변, 도시공원 등약 1만여 곳에 이르지만 합법적인 흡연부스는 26개뿐이다.
흡연자들은 흡연부스가 좁고 환기시설이 부실해 ‘독 가스실’이라고 부르며 이용을 꺼린다.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은 계속해서 늘리면서 흡연구역을 늘리지 않고 흡연부스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서 담배를 피워야 하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흡연자 외면받는 흡연부스
지난 6월 1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실외 흡연부스가 있는데도 흡연부스 밖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목격됐다. 당연히 길을 걷는 사람들은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한 흡연자에게 흡연실 밖에서 흡연을 하는 이유를 묻자 “담배는 피우고 싶지만 연기는 마시기 싫어서 밖에서 흡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행인은 흡연실 밖에서 흡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흡연부스가 있는데 밖에서 피는 사람들은 신고를 해서 벌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며 흡연자를 질책했다. 한 흡연자는 “흡연실 밖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흡연부스가 매우 좁고 더우며 환풍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흡연실 밖에서 흡연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흡연자는 “바쁜 시간대에 모두 수용할 만큼의 공간이 없고, 아무 데서나 흡연하는 사람들보단 부스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나마 양심 있는 사람들”이라며 “흡연부스는 콩나물시루처럼 들어가서 흡연한다 하더라도 몇 명은 밖에서 흡연을 할 수밖에 없는 좁은 공간”이라고 말했다. 흡연자들은 흡연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흡연시설만 제대로 갖춰 있으면 대다수의 흡연자들은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흡연부스의 가장 큰 문제는 폐쇄형으로 만든 흡연부스이다. 폐쇄형으로 제작된 흡연부스는 환풍기를 통해 담배 연기를 밖으로 내보내야 하지만 흡연자들은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담배 연기가 자욱해 ‘독가스실’이라고 부르며 이용을 꺼려하는 흡연부스. 허술한 흡연부스는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었다.
허술한 흡연부스는 비흡연자, 흡연자 모두 피해자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흡연부스는 비흡연자에게도 피해를 준다. 미국 에너지부(DOE)의 3차 간접흡연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흡연 후 50가지 이상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18시간 동안 잔류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지속시킨다고 밝혔다.
특히 니코틴이 오존과 반응해 초미세 입자를 만들었고, 이는 대기 중 간접흡연 구성 원소가 형성되어 3차 간접흡연의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흡연자들이 흡연부스를 이용하더라도 폐쇄형인 흡연부스에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흡연부스의 문을 열고 닫을 때 쌓여 있는 담배연기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비흡연자들은 3차 간접흡연의 위험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3차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흡연부스에 환풍기뿐만 아니라 담배연기와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흡연자들의 민원에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실외 흡연구역 기준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기존 환기가 잘 되지 않고 좁은 폐쇄형 흡연부스를 개선해서 개방형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16년 정부의 금연 정책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23일부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인 ‘담뱃갑 경고 그림 표시’가 시행된다. 작년 10월부터 각계 전문가들이 5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한국형 경고 그림이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값에 그려져 나온다. 금연치료 프로그램 본인 부담도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금연치료 프로그램(8주~12주)을 모두 이수한 경우 본인 부담금의 80%를 되돌려 주던 방식에서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3회 방문 시) 수행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2016 금연 광고도 흡연의 폐해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지난 금연 광고와 달리 ‘사실성’을 강조해 표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밖에도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걸린 흡연자가 직접 광고에 출연해서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증언형 금연캠페인 도입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흡연자의 건강권, 흡연자의 흡연권 모두가 보장되는 게 먼저
‘흡연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금연정책으로 흡연자들은 “담배 피울 공간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그만큼 금연구역은 많이 확대됐다. 하지만 흡연자들이 합법적으로 흡연할 수 있는 흡연부스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외면을 받고 있다.
우리와 달리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들은 '분리형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분리형 금연정책'이란 담배를 끊게 할 수 없다면 거리 곳곳에 '흡연부스'를 설치해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해주면서 비흡연자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정책이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권장하는 정부의 취지는 좋지만 무조건적인 금연정책으로 흡연자를 규제하는 것보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비흡연자의 건강권도 보호하면서 흡연자의 흡연권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금연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