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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시장, 단식농성 11일 만에 중단

김종인 더민주 대표, 제도적 해결 의지 보여 … 지방재정개편 논의 정치권으로 확산

  

이재명 시장이 서울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벌인지 11일 만인 오늘(17)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오늘 오전 이재명 시장의 단식농성장을 찾아 당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전하며 단식농성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고, 이 시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422일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개혁안을 발표하자, 경기도 내의 불교부단체인 6(수원, 성남, 고양, 과천, 화성, 용인) 지자체가 즉각 반발했다.

 

애초 정부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인 6곳은, 대신 경기도 내의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에 따라 우선적으로 받아 왔다.


하지만 정부는 조정교부금 제도의 배분기준을 문제 삼으면서 지방재정개편안에는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 폐지의 내용이 담겼다. 개편안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적게는 200여억원, 많게는 1400억여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불교부단체 6곳은 즉각 반발했다.


6곳의 지자체장들은 정책의 당사자인 기초자치단체와는 어떤 협의도 하지 않는 묻지마식 정책’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결국 지난 7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이재명 시장의 단식 농성에 나머지 시장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함께 했다.


이후 시의원, 시민들의 피켓 시위는 물론, 15천여명이라는 대규모 상경집회도 잇따랐다. 이제 논의는 결국 정치권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오늘 이재명 시장에게 제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오는 24일 국회 안행위에서도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지방재정개편안 문제를 집중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회로 번진 지방재정개편안 논의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단식농성을 마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재명 시장은 SNS를 통해 "권력과 재화의 중앙독점화는 정상적 사회를 가로막는 장벽이며, 역사가 발전하는 방향도 아니다"라며 "단식농성은 끝났지만,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공평한 정상사회로 만들기 위한 저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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