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시가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PSD(플랫폼스크린도어) 등 서울메트로 5개 분야와 도시철도 엔지니어링 2개 분야에 대해 직영운영 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발표에 의하면 서울메트로가 조건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PSD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모터카 및 철도장비)운영 ▲역사운영 업무에 관한 안전 업무를 모두 직영 체제로 전환된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에 걸쳐 서울메트로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업무와 인력을 외주화 화는 조건부 민간 위탁을 실시했다.

5호선에서 8호선을 담당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자회사인 도시철도 ENG도 담당 업무 가운데 전동차장비와 궤도보수를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과거 도시철도공사 역시 2009년 경영효율화를 위해 2개 안전 업무를 포함한 다수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해왔다.

※ 서울 지하철 안전 설비 외주 현황

서울시는 “2008년부터 시작된 ‘인력감축 및 비용 절감’ 구조조정으로 PSD관리와 차량경정비 등 핵심 안전 업무까지 민간에 위탁하면서 안전 분야에 취약함을 보였으며, 퇴직자 의무 고용과 이들에 대한 특별대우를 강제하는 외주회사가 생겨 ‘메피아’라는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에 서울시는 직영 전환시 기본 용역 예산만으로 이들의 인건비가 10% 인상 되는 처우개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구의역 사고와 관련된 은성PSD 정비 근로자의 경우 직영 전환으로 당 160만원 수준의 임금에서 20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기존 민간위탁·자회사의 7개 분야가 직영으로 전환될 경우 양공사가 부담할 재원은 현 383억원에서 336억원으로 47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며, 직영 전환 시 고려되던 재원 증가 문제도 초기에는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 직영 전환 전․후 양공사 재원 부담액 비교표

아울러 서울시는 직영전환에 따라 안전업무직렬을 신설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7월부터 채용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알렸다.

직영 전환과 함께 ‘안전업무직(무기계약직)’을 신설하고 기존 외주업체 직원 및 일반 지원자를 대상으로 채용을 하며, 채용된 인력은 양공사의 유사기능 수행 부서에 통합·운영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전업무직은 무기계약직의 고용형태이나 기존 무기계약직이 호봉이 올라도 보수가 인정되지 않던 구조였던데 반해 안전업무직은 장기근무, 기술난이도, 책임정도 등에 따라 증가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보수체계로 설계된다.

한편 구의역 사고로 논란이 된 은성PSD의 경력·기술 보유자들도 서울메트로 안전업무직렬로 채용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특혜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유진메트로컴과의 협약 재구조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유진메트로컴은 2004년 이후 1~4호선 24개 역사의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자 사업으로 선정되어, 초과수익 공유, 환수장치 부재, 사업자 선정과정의 특혜의혹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재구조화를 통해 시설 및 인력에 대해 서울메트로에서 직접 관리하고, 기존 9%의 수익률을 4~6%로 하향하며, 대환을 통한 후순위채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직영전환과 함께 메피아로 분류되던 전적자들에 대한 철퇴도 가해진다. 서울시는 구조적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적자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2008년 외주화와 함께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의 전적자는 총 682명으로 2016년 현재 182명이 재직중에 있다.

※운영업체별 전적자 현황

서울시는 계약서 상 전적자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향후 체결되는 민간위탁계약 가운데 전적자 특혜 담보 조건부 계약을 전면 금지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시에도 전적자 특혜가 배제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현재 재직중에 있는 182명의 전적자는 전면 퇴출되고, 직영 전환 이후에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전적자 특혜 폐지가 일회성이 아닌 우리 사회 구조의 혁신의 계기로 삼아 사람중심의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전10시께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는 268회 정례회가 열려 ‘도시철도공사 주요 업무보고의 건’이 진행됐다.

박진형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발표에 의하면 전적자들을 전면 퇴출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도시철도와 관계된 전적자들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묻자, 김태호 서울도시철도 사장은 “지금으로서는 다른 재고 방안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우형찬 의원은 “전적자들이 퇴출된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과 관련된 일절 비용에 대해 서울도시철도는 구체적인 비용에 대한 계획이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태호 사장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직원이 나갈 때 까지 130억 가량 소요된다”고 답했지만, 이후 소송비용이나 기타 발생 비용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서영진 의원은 “시장님 발표에 의하면 전면 퇴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님도 이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고려하셨을 것으로 사료 된다”며 “여론이 달아올라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분노는 불평등에 대한 처우와 차별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인데 모든 전적자들이 큰 죄를 지은 죄인으로 인식되는데 이들 모두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도시철도 사장은 이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서울시의 결과에 대해 도시철도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피해자를 챙겨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