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재정 개악안 철회를 촉구하는 경기도민 결의대회’가 열렸다.

성남‧수원‧화성의 3개 도시가 주축이 된 이번 상경 집회는 정부가 지난달 22일 내놓은 ‘조정교부금 우선배분특례 폐지’ ‘법인지방세 소득세의 공동세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개편안’에 반발하면서 이뤄졌다.

지방간 재정불균형은 근본적으로 자치단체간의 문제가 아닌 정부의 해결과제이며, 따라서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 지방교부세 교부율 확대,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축소 등 정부의 재정이양 약속을 먼저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 방안에 따르면, 경기도 6개 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천700억원 총 8천억원 이상이 줄어든다”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시군의 예산 증가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개편안은 지방재정파탄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속보이는 예산돌려막기”라며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필수 경비만 지출하는 식물 자치단체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창재 사무국장은 “지자체 자체별로 자립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 또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을 걷어가겠다고 하면 사업들이 파탄될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유예기간이라도 둬야하는데 별안간 세금을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지방정부도 정부”라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김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 문제는 단순히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생존의 문제”라며 “시민들과 의회 모두가 결집해 정부와 싸워나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집회 시작 한시간 뒤인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지방재정개혁 전략회의’가 열렸다. 집회 현장 말고도 행정자치부의 입구에서도 피켓시위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