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총 1,362,7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30만7,892건, 2012년 32만3,985건 그리고 2013년 29만7,494건, 2014년 28만9,404건에 이어 올해 6월까지 14만3,9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환노위 소속 양창영 의원이 11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또 최저임금을 위반한 건수도 같은 기간 총 5,789건에 달했다.
아울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고용보험 수정수급 건수는 총 13만2,321건으로 징수결정액은 1,991억1,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