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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2015년 4월 신설법인 8,315개, 4월 실적기준 최대 기록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 발표한 신설법인 세부 동향에 따르면, 2015년 4월 신설법인은 전년 동월 대비 15.1%(1,089개) 증가한 8,315개로 4월 통계로는 역대 최대치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733개, 20.8%), 도소매업(1,722개, 20.7%), 부동산임대업(885개, 10.6%), 건설업(856개, 10.3%) 등의 순으로 설립되었으며, 전년동월대비 증가규모 측면에서 부동산임대업(232개), 도소매업(231개), 제조업(153개) 등이 증가세를 주도하였다.

 설립자 연령대별로는 40대(3,140개, 37.8%), 50대(2,189개, 26.3%),30대(1,831개, 22.0%)의 순으로 설립되었고, 전년동월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 한 가운데, 50대 법인설립이 가장 크게 증가(445개, 25.5%)하였다.

설립자 연령대-업종별 현황은 30세미만~30대는 도소매업(135개, 441개)이 40~50대는 제조업(658개, 532개)이 많이 설립되었고, 전년동월대비로는 30세미만, 40대는 도소매업(37개, 81개), 50~60대는 부동산임대업(117개, 32개) 등이 증가하였다.

1~4월 누계 신설법인 동향의 주요 특징으로는 업종별로는 도소매업(6,531개, 21.1%), 제조업(6,521개, 21.1%), 건설업(3,603개, 11.6%), 부동산임대업(2,962개, 9.6%)의 순으로 설립되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12,045개, 38.9%), 50대(8,007개, 25.9%), 30대(6,664개, 21.5%)의 순이었다.

한편, 업종별 현황을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부동산임대업 768개, 도소매업 737개, 건설업 490개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증감률로 보면 농·임·어업 46.0%, 부동산임대업 35.0%, 건설업 15.7% 등 순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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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