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 흐림동두천 10.1℃
  • 흐림강릉 14.9℃
  • 흐림서울 13.0℃
  • 흐림대전 12.0℃
  • 대구 13.0℃
  • 울산 15.0℃
  • 광주 14.6℃
  • 부산 15.6℃
  • 흐림고창 14.0℃
  • 제주 18.8℃
  • 흐림강화 11.4℃
  • 흐림보은 9.8℃
  • 흐림금산 11.1℃
  • 흐림강진군 14.9℃
  • 흐림경주시 12.2℃
  • 흐림거제 15.2℃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영화스태프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제부)는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월 12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인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영화스태프 근로여건 개선내용(새누리당 박창식 의원 발의)을 포함,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 제도 개선 방안(정부 발의), 국내 영화 촬영(로케이션)시 지원 근거(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 발의)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우선 문체부와 영화계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하도록 했다. 표준보수지침은 영화 제작 시 업무유형과 기술 숙련도에 따른 임금 수준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의미한다. 향후 이를 토대로 근로계약 등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현장 영화인들의 보수가 현실화,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계약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필수사항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임금을 체불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화촬영 시 안전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근로자의 역량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작진들이 안심하고 제작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2014년 영화 <어벤저스2>의 국내 촬영 이후, 공공장소나 시설을 촬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절차나 허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내 현지 촬영 장소의 제공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하는 경우, 오히려 영화 촬영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영화계의 입장을 고려하여 원론적 수준에서 규정했으며, 세부 사항은 고시나 조례 등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영상산업의 발전과 촬영 유치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영상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비 보조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해,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대형 멀티플렉스 사업자 중심의 영화상영관 구조 개편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방 곳곳에는 단관극장이나 오래된 영화상영관들이 남아 지역 주민들의 영화 향유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2014년 현재, 멀티플렉스를 제외한 영화상영관 수 61) 이러한 영세 영화상영관들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을 면제하고, 부과금 미납 시 부과금액의 10%30%까지 부과되던 과태료를 3% 수준의 가산금으로 조정했다.

 

또한,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해 부과금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 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하는 등 규제개혁 조치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를 누락, 조작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문체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 기준, 영상물 촬영 협조 기준 등, 시행령 개정과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나는 솔로’ 초유의 사태… 23기 정숙 ‘조건만남 절도’ 통편집 불가피
ENA·SBS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가 23기 출연자 정숙(가명)이 과거 성매매를 빙자해 절도를 한 전과자라는 의혹과 관련해 제작진이 사과하고 정숙을 최대한 편집해 방송에 내보내겠다고 말했다. '나는 솔로'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나는 솔로' 출연자의 13년 전 범죄 이력에 대한 의혹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고 제작진은 사안이 중대함을 인식해 이렇게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는 사실상 의혹을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숙은 의혹이 제기된 후 개인 SNS와 유튜브 등을 삭제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나는 솔로' 23기 출연자 정숙이 과거 조건만남을 빙자해 절도 행각을 벌인 범죄자와 동일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숙은 지난 30일 첫 기수 방송을 시작한 '나는 솔로' 23기에 출연했다. 정숙은 미스코리아 예선전에 출전했던 사진을 공유하며 "제 리즈 시절이다. 이때 남학생들이 다 저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방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숙이 과거 성매매 빙자 절도 행각을 벌인 범죄자라는 추측이 잇따랐다. 2011년 보도된 사건의 주인공과 일치하는 점이 곳곳에서 발견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