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에 사는 최모씨(45세)는 사업을 하는 처형이 돈이 급하다고 부탁해 당장 현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줬지만 금방 갚아주겠다더니 처형은 차일피일 미뤘다. 결국 대출이자를 자신이 납부해야 했기에 최씨는 카드와 추가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해야 했다.

이후에도 처형은 수차례에 걸쳐 계속 돈을 빌려갔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최씨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급여가 밀리기 시작하게 되면서 채무는 걷잡을 수없이 증가했다. 마냥 행복해보이던 최씨의 가정은 처형이 밀려간 돈 때문에 가정불화까지 생겼다.

다행히 이혼만은 피했지만 서로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 이후 최씨는 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높은 이자로 인해 매달 이자납입에 쫒기는 삶의 연속이었다. 그러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알게 된 최씨는 법률사무소를 찾았고 상담 후 개인회생을 신청해 곧 금지명령을 받아 채무독촉전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사례요약]

*채 무 액 : 총 4,500만원

*월변제금 : 매월 36만원씩 60개월

*변 제 율 : 원금의 48%

경제위기가 쉽게 풀리지 않는 가운데 국가경제의 안정성을 헤치고 국민들의 불안 심리로 인해 국내 경기침체 및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소비감소는 자연스럽게 자영업자들의 매출하락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고정적인 수입이 넉넉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경우 대부분 다양한 형태의 빚을 지면서 생계유지를 위해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침체의 분위기는 결국 자영업자들의 지속적인 수입 감소와 대출에 따른 이자 상환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대출 원금과 이자 어느 것 하나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고자 하는 자영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는 채무조정제도의 공식적인 구제절차 자체가 법률적인 용어로 구성되어 생소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된다.

개인회생제도의 자격은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 원 이하인 소득이 발생되는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의 채무발생의 원인과 시기는 무관하다.

채무원금의 최대 9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지만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일정기간 변제해야 되는 부담감이 발생한다.

개인회생제도는 빚더미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다시금 사회의 일원으로 일어설 수 있게 돌파구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신청서 접수 후 3~7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통하여 모든 빚 독촉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경매가 들어온 경우에도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경매진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법인 광윤 임종윤(전직 서울지법 부장판사)대표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 및 접수할 때에는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현황 및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빠짐없이 잘 준비해야 사건을 진행하는데 있어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며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광윤(www.lawpl.co.kr)에서는 파산직전의 어려움에 처한 이를 위해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채무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접수를 하며 채무조정제도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산팀으로 이루어진 비공개 무료상담과 카톡상담[ID: lawfe / jeff1146]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야간(오후9시)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상담시간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02-595-127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