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제정책포럼 주최로 11일 오후 1시30분 국회 의원회관 구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연금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포럼 정희수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흔히 국민연금을 푼돈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질적 노후 소득보장 논의를 통해 관련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모든 연금제도는 지속가능성이 화두"라며 "2060년까지 모든 (국민연금) 기금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마치 거대한 공룡이 멸종한 것과 같다. 5년마다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11년 전 야당시절 국민연금법이 진통 속에 개혁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독립성이 약한 지배구조이다. 누가 정권을 잡든지 이 문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덩치만 컸지 아마추어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은 "수익률을 높이면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정성 담보를 위해 고민이 많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이 1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옥주 차관은 "현재 2100만 명이 가입해 있지만, 연금제도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公言) 했다.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의 진행으로 열린 2부 토론 순서에서 발제를 맡은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김용하 교수는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급여율은 2008년 50% 수준으로 낮아졌고, 2028년까지 40% 수준까지 낮아지도록 되어 있다. 소득 대체율은 빈곤층 40.2%, 중산층 22.3%에 불과해 노후에 필요한 생계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40년대 초반 적립기금이 최대를 기록한 이후 급속히 감소해 2060년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금문제의 근본해법으로 그는 인구구조의 개선을 꼽으며 현재 시행중인 출산크레딧을 비롯해 군복무크레딧 등에 대해 제시하면서 "국민연금 저축계정 도입시 4%의 연금보험료 납입시 국민연금 급여 기준으로 10%P 급여율 상승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권문일 교수는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과거에는 소득보장에서 (현재는) 빈곤방지라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며 하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따르지 못하고 있다.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매우 낮은 탓에 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애나 사망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연구원 김성숙 원장은 "출산율이 높아져도 이 아이들이 커서 소득활동을 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므로 당장 2060년이 되더라도 기금이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 강호 원장은 출산크레딧이나 군복무크레딧 등 취지는 좋지만 재정 확보 없이 국민연금 내에서 크레딧 운용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뒤 "국민연금 제도는 후세대의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최대한 기금고갈을 늦춰서 후세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고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www.toronnews.com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