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2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272건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돼 있다. 내년 시행 예정으로 현재 국회 심의, 법제처 심사 진행 중인 사안 등도 포함됐다. 특히, 국민들이 주요 제도변경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 79건을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분야별로 보면 금융‧재정‧조세 64건, 행정‧안정‧질서 42건, 보건‧복지‧고용 41건이 있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가 55건, 농림축산식품부 27건, 환경부 26건, 고용노동부 20건, 해양수산부 17건. 여성가족부 14건이다. 이번에 주목할 만한 주요유형별 정책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징수 실효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가 실행된다.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는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다.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도입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지원’ 사업도 시행된다. 친황경농산물 꾸러미 형태로 연간 48만원 상당이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보험업계가 내년도 자동차 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보험이용자 단체들은 “보험사들이 100원을 손에 쥐고 50원 정도만 지급했으면서 손해율이 높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생·손해보험사 CEO 간담회가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암환자들을 사랑하는 모임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보험이용자협회 등 보험이용자 단체들은 집회를 열고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보험이용자 단체는 “보험사들은 수입 보험료를 나눠 일부는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회계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회계 처리해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을 과소 계산한다”면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미지급 보험금’도 보험금으로 회계 처리해 지출은 과대 계산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의 경우 2018년 원수보험료는 16조7,202억원이다. 하지만 이 중 8조5,914억원(차기이월미경과원수보험료)은 2019년 수입으로 이월해 회계 처리돼 2018년 수입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같은 방식으로 2017년 원수보험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현금없는 매장’이나 ‘신용카드전용 계산대’가 등장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사용은 일반적인 일이 됐다. 그런 만큼 소비자의 이용패턴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각종 요금이나 공과금, 세금 등을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또한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당월 이용금액 중 일부를 할인해주기도 한다. 이처럼 신용카드의 사용이 생활화돼 있지만, 카드사용 실적에 따라 쌓이는 포인트까지 활용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카드 포인트 쌓여봐야 얼마나 쌓이겠어?’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신경을 안 쓰고 넘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카드포인트로 결제대금의 일부를 납부할 수 있고, 소멸예정인 포인트를 기부할 경우 연말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포인트를 현금화해 계좌로 받거나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호 에서는 카드 포인트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카드 포인트, 적립률 외에 조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사례 #1) 대학원생 박민수 씨는 친구로부터 ○○카드가 연회비도 저렴하고 포인트 적립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포인트 적립을 위해서는 월
우리나라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5년물)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다. 11월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은 전날 뉴욕시장 기준으로 27bp (1bp=0.01%p)를 기록했다. CDS 프리미엄은 지난해 남북관계 개선 등 지정학적 위험 완화로 2017년말 53bp에서 2018년말 39bp으로 크게 하락한 이후, 올해 들어서도 주요국 금리인상 기대완화 등으로 2008년 후 최저 수준인 28bp까지 떨어졌다. CDS 프리미엄은 지난 5월 이후 미·중 무역갈등 고조 등 대 외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38bp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며 30bp대 초반에서 등락했다. 특히, 10월 들어 미-중 1단계 무역합의와 브렉시트 시한 연기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글로벌 CDS프리미엄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금융시장 도 최근 안정세를 보이며 우리나라의 CDS프리미엄도 27bp까지 하락했다. 기재부는 “이번 최저치 경신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한국경제 기초체력에 대
마크롱 대통령 노동개혁 … 독일보다 높은 경제성장세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 기록 … 대규모 청년채용 올해 우리경제가 10년 만에 1%대의 최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벗고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에서 경제문제 해결 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월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 중반을 지나는 현시점에서 프랑스 경제 전반에 활기가 돌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실업난이 크게 해소된 배경으로 ▲쉬운 고용과 해고 ▲공공부문 축소 등으로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한 친기업적 개혁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는 지난 2017년 5월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친기업적 개혁정책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프랑스 전역에서 노란조끼 시위가 진행되며 개혁정책 추진으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임기 반환 점을 지난 이달 초 프랑스 경제성장률(0.3%, 2019년 3분기)이 독일(-0.2%)을 상회하는 등 눈에 띄게 경기가 부양되며 집회 또한 잠잠해진 상태다. 프랑스는 근로자의 천국, 파업의 나라 등으로 불리며 실업률이 1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2018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독해력 5위(514점), 수학 2위(526점), 과학 4위(519점)로 직전 평가인 2015년과 비교해 독해력은 성적이 다소 하락했지만 수학과 과학은 상승했다. 국가별 순위는 2015년과 비교해 크게 상승했다. OECD 국가 중 분야별 1위는 독해력과 과학은 에스토니아가, 수학은 일본이 차지했다. 전체 참가 국가 중에서는 지역별로 참가한 중국이 월등한 성적으로 최상위 성적을 거두었으며 단일 국가로는 싱가포르가 2015년 평가에 이어 전 분야를 석권했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보다 독해력 35점, 수학 43점, 과학에서 32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ISA는 2000년 처음 도입된 이래 3년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15세 3개월 이상 16세 2개월 이하인 재학생(우리나라는 중학교 3학년과 고교 1학년 재학생이 섞여 있음)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내용은 학교교육으로 익힌 지식과 기능을 실생활의 다양한 장면에서 직면하는 문제에 어느 정도 활용활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
M이코노미뉴스가 15일 창립 13주년 행사를 갖고 언론사로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도 정직하고 공정한 언론의 역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개호·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박우량 신안군수, 정재현 상주시의장 등 내빈 2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재성 M이코노미뉴스 주필은 기념사에서 “월간으로 매달 한권씩 만들어 낸 잡지가 134권이 됐고, 인터넷 M이코노미뉴스는 하루 평균 30만여 명이 찾는 인터넷신문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앞으로도 사실보도를 원칙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언론으로 역할을 다 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생한 사건 현장보도와 민원 심층보도는 우리 사회를 바꿔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M이코노미뉴스가 선정한 의정대상을 비롯해 우수 자치단체장·혁신기업인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M이코노미뉴스는 입법 활동은 물론 국민의 편에 서서 국정에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의원과 혁신 경영에 나서는 기업인,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자체장의 노력에 보답하고자 2017년부터 해당 상을 시상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1일 한돈 홍보대사’로 변신한다. 경기도는 이 지사와 이 대표가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열리는 ‘2019 국회 우리한돈 사랑 캠페인’에서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홍보대사인 MC 노정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 이 지사와 이 대표는 돼지 모양의 귀여운 탈을 머리에 쓰고 한돈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인기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으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유현수 한식 스타 쉐프도 참가해 맛있는 돼지고기 수육을 만드는 노하우 등 돼지고기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법을 전수한다. 이와 함께 질 좋은 돼지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한돈 할인 판매코너, 한돈으로 만든 요리를 무료로 시식할 수 있는 시식코너,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돼지열병 Q&A 부스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이날 행사 현장은 소셜 라이브 중계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프리카 돼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활용해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지자체나 중앙부처 누구든지 이를 쉽게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간사부처인 국토부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다양한 지역사업에의 확대 적용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1일 최종 고시한다. 동 지침은 지역발전투자협약의 기본원칙, 대상사업, 재원조달, 협약안에 포함돼야 할 내용과 제출 필요서류 등 협약 추진절차, 협약의 변경과 해약, 협약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쉽게 지역발전투자협약 방식을 적용하고 따를 수 있게 돼 있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19~’21)과 함께 도입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지금까지 부처마다 칸막이 식으로 지원하던 하향식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여 다부처 묶음사업을 기획하면 관계부처가 협약을 체결해 안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서귀포, 거창‧합천, 부산 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11일에서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상호호환성 시험, 군집주행 기술 시연, 자율차 사이버보안 세미나를 집중적으로 개최하는 자율협력주행 주간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15일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통해 ‘자율주행 기반의 미래교통체계 실현 전략’을 발표했다. 자율협력주행은 자율주행차가 도로 인프라(기반시설) 또는 다른 자동차와 통신하며 스스로 위험상황을 극복하는 기술로, 이번 전략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국토부는 이번 자율협력주행 주간을 통해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율협력주행 주간 행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율주행 시험도시인 경기도 화성 케이 시티(K-City)에서 일주일간 다양한 기업에서 제작한 단말기․기지국 등 자율협력주행 통신 장비들이 서로 이상 없이 정보를 주고받는지 시험하는 상호호환성 시험행사를 개최한다. 상호호환성 시험행사는 2018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4회째를 맞는다. 미국에서만 진행되던 상호호환성 시험을 해외 인증기관과 협력해 국내에서 개최함으로써 국내기업
외교부가 6일(수) 서울에서 미국 국무부와 한·미간 경제협력 확대·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nior Economic Dialogu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 협의회는 2015년 10월 한·미 정상회의 시 정상간 합의에 따라 설립된 우리 외교부와 미 국무부간 차관급 경제외교 협의 창구로, 2015년 11월 제1차, 2017년 1월 제2차, 2018년 12월 제3차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Keith Krach) 미 국무부 경제차관을 수석대표로 ▴한·미 양자 경제관계 ▴개발·에너지 등 분야에서 신남방정책-인도·태평양전략간 연계 ▴환경·보건·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등 글로벌 차원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고위급 경제협의회와 연계해 7일(목) 신라호텔에서 외교부, 미 국무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공동주최로 ‘제3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도 열릴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이태호 2차관 개회사 및 키이스 크라크 경제차관 기조연설로 개회되며 ▴한미 경제관계 현황 ▴아세안 지역 내 한미 협력 방안 ▴여성의 경제적 역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경기지역화폐를 알리기 위한 홍보 게릴라 투어 ‘경기지역화폐 방방곡곡데이트 31’이 10월27일 성남 야탑광장에서 열린 마지막 행사를 끝으로 2개월여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방방곡곡데이트는 경기지역화폐 사용방법과 할인혜택 등의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지난 8월23일 의정부에서 시작돼 이날 성남까지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열린 투어 행사에는 총 2만1,000여명의 도민이 함께했다. 특히 이날 마지막 방방곡곡데이트 행사는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동시에 청년기본소득 스윙댄스 홍보단을 위촉함으로써 청년기본소득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정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경기지역화폐에 대해 알아봤다.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 3년 이상 거주 등 요건 갖춘 만 24세 청년에 100만원 지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도내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재산이나 소득,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소득을 보장해준다. 이재명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남시장 재임시절 ‘청년배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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