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3일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라는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고 직무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 개편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대표적인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인 직무급을 중심으로 임금구성을 단순화하는 것부터 다양한 유형의 임금체계 개편 방법·사례 직무가치에 기반한 인사관리체계(≒직무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직무분석·평가 방법, 새롭게 개발한 제조업 범용 직무평가도구 활용방법 등이 포함됐다.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상세본’과 관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본’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13일 오전11시 브리핑을 통해 “호봉제는 과거 고도성장기에 노동자들의 기업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장기근속을 통한 숙련 형성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기업들 또한 성장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호봉 상승으로 인해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약 연 3% 미만인 저성장이 지속되고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호봉제는 그 과도한 연공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손실일수가 전년 대비 27.2% 감소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노사관계 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9년 노사분규건수는 141건으로 2018년 134건 대비 5.2%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손실일수는 40만2,000일로 2018년 55만2,000일 대비 2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손실일수란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분 측정 지표로 1일 8시간 이상 조업 중단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수×파업시간÷1일 근로시간(8시간)’로 산정한다. 근로손실일수는 現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86만2,000일, ▴2018년 55만2,000일, ▴2019년 40만2,000일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에는 현대자동차 무분규 임단협 타결 등의 영향으로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최근 20년 간 집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141개 사업장 중 1,000인 이상 사업장은 46개소로 2018년 26개소에 비해 76.9%가 증가했음에도 1,000인 이상 사업장 1개소당 평균 분규 일수는 201
군사규제로 묶여있던 경기북부지역 내 1,502만2,000여㎡ 규모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4만9,800여㎡ 규모의 ‘통제보호구역’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군사규제로 고통 받아 온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숙원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조해 온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한층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를 통해 해제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7,709만6,000여㎡로 여의도 전체 면적의 27배에 달한다. 이중 경기도내 관할 구역은 19%인 1,502만2,000여㎡ 규모로 파주, 고양, 연천, 양주, 포천 등 북부지역 5개 시군과 남부지역인 김포시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김포와 파주 등 2개 지역내 4만9,800여㎡ 부지가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통제보호구역’에서 군과
세계은행(WB)이 9일(목) 6시(美 워싱턴 D.C 기준 8일(수) 16:00)에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을 발표했다. WB는 매년 1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세계경제전망’을 발간하고 있다. 먼저 세계 경제성장률은 예상보다 부진한 무역·투자 성과를 반영해 지난해 6월 전망 대비 0.2%p 하향 조정한 2.5%로 전망했다. 다만 WB는 시장환율을 기준으로 성장률을 전망하는데, 이를 IMF·OECD 등이 사용하는 PPP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3.2%로 나타난다. 지난해 IMF는 올해 성장률을 3.4%. OECD는 2,9%로 전망한 바 있다. 선진국은 지속된 제조업 부진과 무역분쟁에 따라 0.1%p 하향 조정된 1.4%, 신흥시장ㆍ개도국은 무역과 투자 둔화 등으로 0.5%p 낮은 4.1%로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무역 긴장에 따른 국제 무역 축소 등으로 2019년 5.8%에서 2020년 5.7%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경제 둔화세, 미중무역분쟁, 한일 무역 긴장 등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언급했다. 유럽‧중앙아시아 지역은 터키와 러시아의 회복세에 따라 2019년 2%에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국산 감 생과실의 對베트남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이 합의되어 2020년 생산된 과실부터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련해 국내 절차인 ‘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고시’가 1월8일자로 제정․시행됐다. 국산 감은 2015년 이전까지 우리 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 매년 250톤 가량 베트남으로 수출돼 왔으나, 베트남 측이 2007년 병해충위험분석 제도를 도입․시행하면서 2015년부터 수출이 중단됐다. 농식품부(검역본부)는 국산 감의 對베트남 수출에 장애가 없도록 2008년 베트남 측에 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함께 감 생산농가에 부담이 되는 검역요건 부과 최소화를 위한 협상을 적극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 10여년간 양국 검역전문가 회의, FTA/SPS위원회 등을 통한 협상과 지난해 3월에는 베트남 측에 농식품부장관 명의의 친서를 송부하는 등 노력 끝에, 2019년 11월 최종 검역요건에 합의하고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올해부터 생산된 국산 감을 베트남에 수출하려는 농가는 검역본부가 시행하는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식물검역관의 관리를 받아
2020년 경기도 경제는 약 2.4%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19년 급격한 수출 감소에도 2020년 경기도가 전국 2.2%의 경제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한 이유는 세계 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출 회복과 더불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2020년 경기도 수출은 대외 불확실성 감소,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설비투자는 대외불확실성의 감소, 건설투자는 선행지표 개선 및 정부의 SOC 예산 증가를 고려했을 때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고용은 여전히 견고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0년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조업계의 신규채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민간 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2019년 경기도 경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수출시장이 위축되었으며, 특히 경기도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단가하락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아 고전을 면치 못했다”면서 “2020년은 2.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여 소폭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저성장세가 지속
현대자동차와 우버(Uber)가 PAV(Personal Air Vehicle: 개인용 비행체)를 기반으로 한 UAM(Urban Air Mobility: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CES에서 실물크기의 PAV(개인용 비행체) 콘셉트를 최초 공개했다. 현대차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 중 우버와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최초의 기업이 됐다. 현대차가 공개한 PAV(개인용 비행체) 콘셉트 ‘S-A1’은 우버의 항공 택시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완성됐다. 우버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정립한 항공 택시의 개발 프로세스를 외부에 개방, 글로벌 PAV(개인용 비행체) 제작 기업들의 개발 방향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 파트너십 체결로 현대차는 PAV(개인용 비행체)를 개발하고, 우버는 항공 승차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들에게 도심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양사는 PAV(개인용 비행체)의 이착륙장(Skyport) 콘셉트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양사는 현대자동차의 차량 개발 및 제조, 경량화 기술, 배터리 기반 동력 시스템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과 우버의 PAV(개인용 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2%에서 0.2%p 인하한 2.0%로 시행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8년에 0.05%p 인하(2.25%→2.2%)한 이후 2년 만에 0.2%p를 인하(2.2%→2.0%)한 것이며, 대출금리 인하로 올해 약 128만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약 159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취업 후에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080만원에서 2,174만원으로 상향해 저소득 사회초년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시킨다. 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 부과 방식을 기존 ’단일금리(6%)’ 방식에서 2020년 신규대출자부터 ’대출금리(2%)+연체가산금리(2.5%)’ 방식으로 인하(4.5%)해 적용한다. 생활비대출 횟수 제한은 폐지한다. 학기당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4회로 제한되었던 생활비 대출의
외교부는 4일 김건 차관보가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데이비드 스틸웰(David Stilwell)’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3일(금) 차관보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 차관보는 한미관계 및 동맹 현안, 한미 양국과 관련된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 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간 연계 협력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간 협력의 저변을 확대･강화해 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에 빈번히 만나 한미관계의 호혜적 발전과 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주말농장 등 도시농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수요에 발맞춰 도내 유휴 도유지와 미활용 공공부지를 ‘도민텃밭’으로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경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력해 화성 동탄, 김포 한강지구, 고양 삼송지구 등 3곳에 농지로 활용 가능한 부지 4만6,563㎡를 대규모 도민텃밭으로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텃밭’은 기존에 운영 중인 광교 텃밭과 용인 흥덕을 비롯해 화성, 김포, 고양 등 총 5곳 6만4,339㎡에 달하는 면적으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3.6배 늘어난 면적으로 도민 1만여 명에게 도시텃밭을 제공하게 되는 셈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4월, 용인 흥덕지구에 1만4,976㎡ 규모로 도민텃밭을 개장했고, 그 이전인 2016년 8월부터 수원 광교에서 도시텃밭을 운영하고 있다. 도민텃밭은 개인은 가구당 16.5㎡, 단체는 33.1㎡ 수준으로 주소지가 경기도인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도는 65세 이상 실버세대, 취약계층(독거노인, 조손가정, 모자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3자녀 이상 가정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경작자로 선정된 도민들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실물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소재부품장비 및 신산업 정책의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면서 “역대 최고인 257조원 이상의 수출금융으로 신흥시장 개척을 뒷받침하고, 신산업·소비재·서비스의 수출품목 지원을 통해 수출 플러스를 조기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FTA 네트워크를 신남방·신북방 중심으로 확대해 시장다변화에 나서고, 새만금, 서남해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욱 확대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하는 신년사 전문이다. 경자년(庚子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추위 속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산업 현장을 지키고 있는 기업인과 근로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2019년, 우리 경제는 격동의 한해를 보냈습니다. 부당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발빠르게 대응하여 혼란을 최소화했습니다. 우리 산업의 취약점을 깨닫는 계기로 삼고,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조업 르네상스를 열어가기 위한 비전도 수립하고, 주력업종의 회복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투자를
2019년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0.4% 상승에 그치며 지난해 1.5% 보다 크게 둔화했다. 이는 1965년 통계청이 소비자물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은 31일 ‘2019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하고,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의 가격하락과 기저효과 무상교육 등 정부정책 영향 확대를 원인으로 꼽았다. 상품의 경우 석유류 외 공업제품(0.5% → 0.7%)과 전기·수도·가스 (△2.9% → 1.5%)의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높아졌으나, 농축수산물(3.7% → -1.7%)과 석유류(6.8% → -5.7%)는 크게 낮아졌다. 서비스의 경우 집세(0.6% → △0.1%)와 공공서비스(0.2% → △0.5%) 상승률은 마이너스를 나타내었고, 개인서비스(2.5% → 1.9%)는 상승률이 둔화됐다. 기여도 측면에서는, 석유류외 공업제품(0.21%p), 전기·수도·가스(0.06%p) 및 개인서비스(0.59%p)의 경우 상승에 기여했고, 농축수산물(-0.13%p), 석유류(-0.26%p) 및 공공서비스(-0.07%p) 등은 하락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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