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내놓은 추가 대책이다.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지며, 지원대상에 따라 7만2000원~28만8000만원으로 분류된 가스요금 할인액은 모두 59만2000원으로 맞춰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더해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는 기존 지원분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더해 할인받고,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더 할인받는 식이다. 산업부는 또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대상자가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신청 절차·방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연세액의 10%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자동차세 관련 성실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이하 “연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납 공제율은 동 제도가 도입된 1994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세액의 10%를 유지하여 오다 저금리 기조 등을 이유로 점차 축소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에서 예정된 대로 연납 공제율이 낮아질 경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할 유인이 줄어들어 공제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장기간 유지하던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사실상의 증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팍팍해지는 상황에서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축소는 서민경제에 부담이 된다”면서 “자동차
차세대 5G/6G 통신 및 디스플레이, IoT·모빌리티 센서, 국방 스텔스, 흡차음 패널, 의료 영상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선도할 기술로 손꼽히는 메타물질에 관한 종합 토론의 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하태경 의원, 김영식 의원, 신원식 의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포럼은 ⌜미래 혁신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 메타물질」 이라는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메타물질의 현재와 미래 기술선도를 위한 방향을 제언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서 “새로운 소재개발 기술은 선진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국가 전략적 선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여러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메타물질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 앞으로 정책적 지원과 입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은 “메타물질 연구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로, 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이 뒷받침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신원식 의원은 “첨단 기술에 기반한 미래 먹거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며 갑자기 닥친 경제적 위기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최근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여파로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재테크 열풍이 다소 잦아 들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대기 수요들이 시장에 잔존하면서 언제 다시 투심이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세대와 남녀를 막론하고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낯설고 어려운 용어 투성이라 접근부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M이코노미뉴스는 경제·금융에 대한 주요 용어를 설명하는 연재를 통해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해당 기사는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경기동향지수(경기확산지수) 경기동향지수는 경기종합지수와는 달리 경기변동의 진폭이나 속도는 측정하지 않고 변화 방향만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경기의 국면 및 전환점을 식별하기 위한 지표로서 경기확산지수라고도 한다. 경기동향지수는 경기변동이 경제의 특정 부문으로부터 전체 경제로 확산, 파급되는 과정을 경제부문을 대표하는 각 지표들을 통하여 파악하기 위한 지표다. 이때 경제지표 간의 연관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3년 더 연장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도시가스 등 난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덜어주고 있다. 영구임대의 거주자 대부분이 사회적 취약계층이고, 주거 관련 연료비 부담 또한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 고려되어 면세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난방비 및 생계비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불가피한 난방비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영구임대 거주자의 난방비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되어 사회적 약자의 난방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이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피부미용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피해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금은 개업일을 기준으로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 지급하되 2021년 10월부터 개업한 경우에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의 증감을 적용한다. 피부미용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8월 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 내부 공사를 마친 후 같은 해 11월부터 피부미용업을 시작해 그해 매출은 216만 원이 전부였다. 공단은 “사업자등록상 A씨가 2021년 8월 말에 개업했기 때문에 같은 해 9~10월 대비 11~12월의 매출액이 감소해야 지원금이 지급된다”며,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사업장 내부 공사로 1
농촌진흥청은 24일 올해 사과 주 생산지의 꽃눈 분화율을 조사한 결과, 평년보다 분화율이 낮고 관측지점 사이의 편차가 커 가지치기 전 반드시 과수원의 꽃눈 분화율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꽃눈 분화율은 사과나무 눈 가운데 열매가 될 수 있는 눈, 즉 꽃눈이 형성된 비율로 가지치기 작업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꽃눈 분화율이 낮을 때 가지치기를 많이 하면 좋은 위치에 열매가 달리지 않고 열매양이 줄어 수량 확보가 어려워진다. 반면, 꽃눈 분화율이 높을 때 가지치기를 적게 하면 초기 자라는(생장) 데 많은 양분을 소모하게 되고 열매를 솎는 데 많은 노동력이 든다.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가 올해 1월 2일부터 6일까지 경북과 경남, 전북, 충북의 사과 주 생산지 6곳, 9농가(경북 군위·영주·청송, 경남 거창, 전북 장수, 충북 충주)를 대상으로 꽃눈 분화율을 조사한 결과, ‘홍로’의 꽃눈 분화율은 64%로 평년보다 4.0% 낮았고, ‘후지’의 꽃눈 분화율은 56%로 평년보다 5.2% 낮게 나타났다. 다만, 과수원마다 ‘홍로’는 낮게는 40%에서 높게는 81%, ‘후지’는 낮게는 34%에서 높게는 80%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난 만큼 농가에서는 반드시 가지치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3만원권 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수 이적 씨의 '3만원권 지폐 발행 제안'에 많은 누리꾼들의 공감하는 가운데 나온 정치권의 화답이라 실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 의원은 전날(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수 이적씨가 3만원권 발행을 제안했다. 적극 찬성”이라며 “3만원권 발행 촉구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만원 세뱃돈은 작고, 5만원은 부담되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것”이라며 “3만원권의 필요성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달러도 10, 20, 50 단위가 있고 유럽의 유로도 그렇다"며 "한국은 축의금 부조 단위가 1, 3, 5로 커지기 때문에 2만원권 보다는 3만원권이 적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만원권 발행이 조속히 될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추진해 보겠다"며 "연휴 지나면 바로 3만원권 발행 촉구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적 씨는 자신의 SNS에 "오랜만에 만난 조카에게 1만원을 주긴 뭣하고, 몇장을 세어서 주는 것도 좀스러워 보일까 봐 호기롭게 5만원권을 쥐여주고는 뒤돌아 후회로 몸부림쳤던 수많은 이들이 3만원권의 등장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품목의 평균가격이 작년 설 기간에 비해 대체로 상승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 보다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가 가성비 좋은 메뉴로 선정한 ‘실속메뉴’ 또한 작년 여름 32.6% 까지 가격을 인상했다. 작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현황에서 ‘전국 휴게소 매출 상위 10 개 품목 평균가격’ 을 비교한 결과,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아메리카노의 경우 2022년 설 (2022.1.31.~2.2) 평균가격이 4,251원이었으나 2023 년 1 월 초(2023.1.1.~1.9.) 4,435 원으로 4.3% 올랐다. 다음으로 많이 팔린 호두과자의 경우 4,309원에서 4,818원으로 11.8% 올랐다. 호두과자 가격의 경우 매출 상위 10 개 품목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스낵류, 로스팅원두커피가 각각 8.0%, 7.5%로 뒤를 이었다. 2022년 설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 19로 판매가 중지됐던 식사류(국밥, 돈가스, 어묵우동)의 경우에도 2022년 추석에 비교했을
이커머스 플랫폼 G마켓에서 계정을 도용당했다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기 시작한 도용사례는 19일 일시적 로그인 중단사태까지 벌어지며 정점을 찍었다. 이에 G마켓은 20일 기자단 메일을 통해 외부계정이 도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보상과 기술적 개선안 마련하겠다는 대책을 공개했다. 커뮤니티와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에는 “며칠 전 구입한 북 앤 라이프 상품권을 쓰려고 보니 게임머니로 사용 처리된 것을 확인했다”, “핀번호 노출한 적이 없는데 G마켓에서 컬처랜드 상품권 50만원이 털렸다” 등 다양한 사례가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지한 G마켓은 이날 오후 3시 기자단에 대책안을 담은 메일을 송부했다. 외부계정이 도용되며 일부 고객이 구입한 전자 문화상품권 등이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이버수사대와 협조해 사건을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부계정은 다른 여러 사이트에 가입된 특정 포털사이트 계정을 말한다. 네이버 계정을 다른 여러 사이트 계정으로 이용하는 것이 예시가 될 수 있다. 이때 이용 사이트와 네이버 간 연동이 돼 있어야 한다. 외부계정이 어떻게 도용됐는지에 대해 G마켓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3년 중소기업 R&D역량 제고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02년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 총 사업비 89억원이 투입되며 ▲R&D기획지원(33억원)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50억원) ▲R&D기획역량강화 교육(6억원) 등에 사용된다. R&D기획지원은 R&D 과제 수행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11개 기획기관이 기술개발기획, 개발역량 확보, 전략 수립 등을 돕는다. 중기부는 총 663개 과제를 상반기(332개)와 하반기(331개)로 나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기술 파트너 지원은 수도권(인천대·한성대·가천대), 충청권(한밭대), 호남권(전북대, 조선대), 영남권(금오공대·대구대·창원대) 등 권역별로 지정된 공학컨설팅센터의 기술전문가와 인프라를 활용해 R&D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하며 상반기(100개)·하반기(67개) 등 총 167개 과제를 선정한다. 또 ‘R&D기획역량강화 교육’은 R&D 전 단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R&D기획 역량제고를 목적으로 한국산학연협회가 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미생물 활성화 토론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위성곤, 김승남, 어기구,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농촌진흥청이 주최하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이상 기후 상시화로 농산물 품질 저하가 급증하고 화학비료농약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농업미생물 활용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윤종철 농촌진흥청 차장은 "최근 농업 분야의 가장 큰 화두는 기후변화"라며 "급격한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새로운 병충해가 늘고있고 증가하는 병충해를 방제하기 위해 화학 농약과 비료의 사용 또한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화학 농약과 비료의 사용량이 늘면 탄소 배출 또한 늘어나고, 탄소 배출의 증가는 기후변화를 심화시킨다. 이에 정부는 기후변화의 근본 원인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화학 농약과 비료를 줄여나가는 것이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필수과제라고 말한 윤 차장은 미생물 활용이 탄소저감을 위한 중요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작물생산을 저해하는 병충해로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미소곤충 등이 있는데, 생물체인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0월 22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