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30일 박모씨 등 87명(이하 소비자단체)이 한국전력공사(KEPCO)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 계기로 이듬해 말 처음 도입됐다. 이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 누진 구간 조정을 거쳐 2016년부터 3단계 체계로 재편됐다. 이후 국내 전기 사용량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소비자단체는 2014년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국전력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하는 상황”이라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는 약관규제법 6조를 주된 근거로 제시했다. 1심과 2심에서는 한국전력이 승소했다.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고 한정된 필수공공재 전기에 대한 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 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국 및 유럽 통상 현안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제7차 산자중기위원회 전문가 초청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늘 조찬세미나는 미국과 유럽과의 통상현안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미국 통상 현안 및 시사점’은 양은영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장, ‘유럽 통상 현안 및 시사점’은 김현정 동아대학교 교수가 각각 발제에 나섰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이 기업의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 정책, 통상 조치를 연속적으로 발표하는 가운데, 특히 미·유럽연합은 우리의 제2, 제3의 수출시장으로서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통상 조치는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윤 위원장은 “미국, EU의 산업･통상 조치는 (미국)차별적 보조금 지원, (EU)역내 생산 확대 및 재활용 촉진 등 다양한 방식, 강도 등이 포함되며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각국 통상조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대국 의회 대상 아웃리치 등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 스타트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하반기 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창업 7년 이하, 매출액 20억원 미만 스타트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302억원 규모, 470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지난 1월 발표된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제도 혁신 방안을 적용해 기업의 재무건전성 조건 제외 적용 범위를 전략형까지 확대하고 신청과제 수 제한·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등을 전면 폐지해 스타트업의 R&D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 중기부는 우선 지역창업허브 연계과제를 156억원 규모, 260개 과제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 방식으로 진행했던 상반기와 달리 운영기관인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고유 창업프로그램 연계방식 등 다양한 추천 방식이 적용된다. 여성 스타트업도 30억원 규모, 50개 과제 대상으로 지원한다. 여성 창업기업 또는 최근 3년 이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 또는 여성연구자의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참여활성화 R&D를 지원한다.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의 스케일업도 지원한다. 실험실창업 38억원·50개 과제, 초격차 23억원· 30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제 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관광활성화를 위해 1인당 숙박비 3만원씩 총 100만명, 유원시설 입장료 1만원씩 총 18만명, 휴가비 10만원씩 최대 19만명 등 총 153만명에게 필수 여행비용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p(포인트)씩 한시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며 “관광 활성화 정책을 위해 최대 6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관광 활성화 지원 대상 선정의 경우) 특별한 제한여건 없이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집행이 조기에 마감될 경우 신청도 조기에 마감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진행상황을 봐야한다. (그에 관해)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22개국 대상 전자 여행 허가(K-ETA) 한시 면제 등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중국, 일본, 동남아 등 국제항공편을 적극적으로 증편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80~90%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해법의 하나로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29일 육아휴직을 사업주 허용없이 의무화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여성 76%, 남성 9.8%로 여성에 대한 육아휴직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여성의 육아쏠림 현상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을 높이고 여성의 육아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양 의원은 “아직까지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상황과 눈치, 승진, 업무, 사회적 인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이 어려운 현실적 벽이 있다”며 “이는 곧 여성의 육아휴직 쏠림 현상으로 이어져 여성의 경력단절과 과중한 육아 부담을 초래해 저출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은 “우리나라
쌀값 폭락을 막고자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명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쌀 초과 생산량이 3%를 넘거나 쌀값이 5% 넘게 하락할 경우 매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후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하자 민주당은 다시 농해수위를 열어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는 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부 재량권을 확대하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해 수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중재안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의장이 “한 번 더 기회를 갖고 협상을 해달라”며 여야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즈키씨엠씨, ㈜바이크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7개 차종 8,8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6일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파비스 3,353대(판매이전 포함)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치 작동 후 차량이 가속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코나 SX2 등 2개 차종 2,323대(판매이전 포함)는 좌석안전띠 버클의 제조 불량 등으로 버클 체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차량 충돌 시 승객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또한, 아반떼 N 181대는 전동식 조향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로이탈방지보조 및 차로유지보조 기능 고장 시 경고신호가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파비스는 3월15일부터, 코나 SX2 등 2개 차종은 3월 16일부터, 아반떼 N은 3월 23일부터 현대자동차
국회수소경제포럼(대표의원 : 이종배·전해철 의원, 연구책임의원 : 김정재·이정문·정태호 의원)은 주한네덜란드대사관과 함께 오는 15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한국-네덜란드 수소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토론회는 국회수소경제포럼과 주한네덜란드대사관이 공동주최하고, 수소융합얼라이언스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네덜란드 외교통상부, 네덜란드 기업청, VNO-NCW, New Energy Coalition이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는 네덜란드 리셔 스흐레이너마허 외교통상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양국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패널토론, 산업계 수소산업 프로젝트 공유 등으로 국가 간, 기업·기관 간 상호 협력 체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종배 의원은 “혁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두 나라가 서로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며 함께 협력해 나간다면 수소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양국 수소산업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이 수소경제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현대백화점그룹이 계열사이자 가구·매트리스 전문기업 지누스의 지난해 4분기 당기 순이익과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 사업이익(이하 사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했음에도 기자단에게 ‘매출 증가’만 언급한 자료를 배포했다. 전자공시시스템(DART)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 실적표에 따르면, 지누스의 지난해 4분기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52억8200만원이고, 사업이익도 마이너스 107억1100만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매출액은 3184억4400만원으로 지난해 3분기 대비 11.26% 증가했다. 그럼에도 13일 오전, 현대백화점그룹 홍보실이 기자단에게 발송한 메일에는 지누스의 매출액 관련 내용만 있을 뿐 적자로 전환한 당기 순이익과 사업이익에 관한 내용은 아예 없었다. 적자전환 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도 당연히 없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지누스 관계자의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어려웠던 시장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 판매 개시(2019년) 3년 만에 연매출 500억원을 넘어서며 미국을 제외한 18개 진출 국가 중 최대 판매 국가가 됐다”는 문구가 담겨져 있다. 또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한국형 제품은 초도물량 2만여 개가 두 달 만에 모두 완판됐다. 특
관세청은 13일 3월 상반기(1~10일)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 16.2% 줄은 157억91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무역적자 규모는 50억달러에 육박했고 연간 누적 무역수지 적자액은 227억달러를 돌파했다. 이달 상반기 무역수지는 49억95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133.7%)는 증가한 반면 반도체와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가 각 41.2%, 21.6%, 31.9% 감소했다. 반면 수입액은 207억8600만달러로 작년대비 2.7% 증가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반도체(1.5%), 기계류(11.8%), 석탄(31.9%) 수입이 늘었고 원유와 가스는 각 3.1%, 1.95% 줄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내 식품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식품물가를 엄중한 상황이라 인식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식품업계가 가격 인상을 자제하며 최대한 물가안정을 위해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며 물가안정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당시 간담회에는 CJ제일제당, 오뚜기, 농심, 롯데제과, 동원F&B, SPC, 오리온, 삼양식품, 해태제과, 풀무원, 동서식품, 매일유업 대표가 참석했고 가공식품 물가안정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원재료 공급가 인상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빙그레는 국내에서 유통중인 벨치즈 가격을 인상했다. 래핑카우 벨큐브 플레인(78g) 가격은 이달부터 6900원에서 7900원으로 오르고 끼리딥앤크런치는 2000원에서 2300원으로 오른다. 체다치즈(5매입)는 2400원에서 2900원으로 인상됐다. 햄버거 브랜드 맘스터치는 오는 7일부터 전체 78종 품목 중 43종을 대상으로 가격 조정을 실시한다. 대표 메뉴인 싸이버거 단품은 4300원에서 4600원, 그릴드비프버거는 4900원에서 5100원, 불고기버거는 3500원에서 3900원으
행안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도 축소된다. 그간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유 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왔으나,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 사례가 있었다. 행안부는 앞으로 1인당 구매 한도가 월 70만원 이하,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해 상품권이 더 많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더 자주 사용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한도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그간은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0월 22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