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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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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산재예방 위해 오래된 화학설비 정밀 조사”

울산․여수지역 등에 밀집된 노후 화학설비는 흔히 “뇌관 없는 시한폭탄”으로 비유된다. 주로 70~80년대에 설립된 이들 공장에서 독성 화학물질 누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화학설비를 30년 이상 가동해온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대형 인명피해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노후 화학설비의 관리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 ‘노후 화학설비 실태조사’를 8월부터 시작한다.


30년 이상 가동 중인 노후 화학설비 보유사업장 495곳 중 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 등 205곳은 8~9월 중에 1차 조사를 하고 나머지 290곳은 10월 이후에 추가로조사한다.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14개 조사반(반당 최소 3명~최대 8명)을 구성해 조사를 하고 화학물질 제조․취급․저장시설 전체에 대해 종합진단에 준하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사업장의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과 처벌 보다는 노후 화학설비의 사고위험성 진단과 해결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개선조치가 필요한 지적사항은 위험성․시급성․비용성 등을 세밀히 분석해 개선대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1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규모별, 업종별 문제점을 검토하고 전문가 회의 등을 거친 후 시설개선․제도개선, 취약사업장 지원 등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아야 좋은 처방을 할 수 있듯이 제도개선, 자금지원 등 개선대책 수립은 노후 화학설비 관리과정의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야 가능하므로 이번 실태조사에 노․사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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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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