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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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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산재예방 위해 오래된 화학설비 정밀 조사”

울산․여수지역 등에 밀집된 노후 화학설비는 흔히 “뇌관 없는 시한폭탄”으로 비유된다. 주로 70~80년대에 설립된 이들 공장에서 독성 화학물질 누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화학설비를 30년 이상 가동해온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대형 인명피해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노후 화학설비의 관리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 ‘노후 화학설비 실태조사’를 8월부터 시작한다.


30년 이상 가동 중인 노후 화학설비 보유사업장 495곳 중 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 등 205곳은 8~9월 중에 1차 조사를 하고 나머지 290곳은 10월 이후에 추가로조사한다.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14개 조사반(반당 최소 3명~최대 8명)을 구성해 조사를 하고 화학물질 제조․취급․저장시설 전체에 대해 종합진단에 준하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사업장의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과 처벌 보다는 노후 화학설비의 사고위험성 진단과 해결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개선조치가 필요한 지적사항은 위험성․시급성․비용성 등을 세밀히 분석해 개선대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1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규모별, 업종별 문제점을 검토하고 전문가 회의 등을 거친 후 시설개선․제도개선, 취약사업장 지원 등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아야 좋은 처방을 할 수 있듯이 제도개선, 자금지원 등 개선대책 수립은 노후 화학설비 관리과정의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야 가능하므로 이번 실태조사에 노․사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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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