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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75만여 공유저작물, 공유마당사이트에서 무료 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2013년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사업을 추진해 일반 국민이 저작권 문제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 75만여 점을 수집하고 공유마당 사이트(http://gongu.coyright.or.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유마당 포털사이트 확대 운영 및 기능 강화 사업을 통해 △ 시대별․주제별․저작자별 검색 서비스 제공 △ 웹․모바일 화면 및 디자인 개선을 통한 반응형 웹 디자인 적용 △ 1,300만 여건의 해외 공유저작물 제공 및 검색 지원을 위한 유사어 사전 구축 △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 데이터 구축에 따른 공유마당 분류체계 재정립을 진행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또한 공유저작물 발굴 확대를 위해 협력기관인 한국미술협회, 한국디지털사진작가협회와 연계하여 미술․사진분야의 아날로그 저작물 약 8만 건을 디지털화해 온라인상에서의 활용도를 제고하였으며, 한국디지털사진작가협회 및 네이버 주식회사와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신규 이미지 저작물을 추가하는 등 공유저작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한편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운영위원회 및 협의체를 구성해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방안을 발굴하고, 공유저작물 사업의 현황 분석 및 향후 추진방향을 검토하는 등 사업 전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했다.

또한 2013년 11월에는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해 국립중앙도서관 임원선 국장, 유로피아나 Julia Fallon 본부장, CCK 서정욱 대표,  Mix Cloud의 Nico Perez 대표 등이 국내와 유럽의 공공 및 민간 분야 공유저작물 서비스 현황에 대해 발제하고 공유저작물 관련 국내외 최신동향을 살피고 논의하는 장이 됐다.

공유저작물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활발히 추진됐다. 기존의 리메이크 공모전에 창작적인 요소를 추가한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개최를 통해 활용도가 뛰어난 PPT 서식 분야와 글꼴 디자인 분야 총 101편을 접수했고, 이 중 이중섭의 ‘꽃과 어린이와 게’를 모티브로 출품된 최우수 수상작 등 총 16편의 작품을 선정했다. 또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과 광화문 인근에서 공유저작물 인식제고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대국민 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2013년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를 위해 대폭 개편한 공유마당은 2014년  ‘공유저작물 개방형 협업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민간(기업 및 단체)이 직접 자율적으로 공유저작물을 등록하고 이를 창작의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통해 보다 다양한 창작 소재를 수집, 제공하여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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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