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메뉴

사회·문화


개인회생 국민행복기금 신청 급증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올해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말까지 전국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접수한 건수는 9만6천412건으로, 2012년 1년 간의 9만368건을 추월했다.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04년 9천63건, 2005년 4만8천541건, 2006년 5만6천155건으로 늘었다가 2007년 5만1천416건, 2008년 4만7천874건으로 줄었다.

이후 2009년 5만4천605건, 2010년 4만6천972건, 2011년 6만5천171건을 기록했고, 올해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대표적 서민지원 공약인 국민행복기금 신청도 많아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1월말까지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한 결과 모두 26만4천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23만2천명에 대해 지원을 확정했다. 11월 한 달 사이에 신청자는 1만7천명, 지원 확정자는 1만8천명 늘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