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2℃
  • 구름많음강릉 16.0℃
  • 구름많음서울 18.0℃
  • 구름많음대전 19.3℃
  • 구름많음대구 18.2℃
  • 연무울산 14.4℃
  • 흐림광주 20.1℃
  • 맑음부산 15.9℃
  • 흐림고창 16.3℃
  • 흐림제주 16.6℃
  • 구름많음강화 14.0℃
  • 구름많음보은 17.7℃
  • 구름많음금산 18.9℃
  • 흐림강진군 17.3℃
  • 흐림경주시 15.9℃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메뉴

사회·문화


개인회생 국민행복기금 신청 급증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올해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말까지 전국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접수한 건수는 9만6천412건으로, 2012년 1년 간의 9만368건을 추월했다.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04년 9천63건, 2005년 4만8천541건, 2006년 5만6천155건으로 늘었다가 2007년 5만1천416건, 2008년 4만7천874건으로 줄었다.

이후 2009년 5만4천605건, 2010년 4만6천972건, 2011년 6만5천171건을 기록했고, 올해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대표적 서민지원 공약인 국민행복기금 신청도 많아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1월말까지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한 결과 모두 26만4천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23만2천명에 대해 지원을 확정했다. 11월 한 달 사이에 신청자는 1만7천명, 지원 확정자는 1만8천명 늘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000명 진보당 입당..."관망자 아닌 주권자로"
진보당이 24일 국회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151명 진보당 입당 환영 및 6.3 지방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김창년 공동대표와 정혜경 국회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민태호 위원장, 유혜진 정치통일위원장, 고혜경 인천지부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조합 간부 등이 참석했다. 국내 최초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인 정혜경 의원은 “비정규직 제도를 비롯한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라"며 "온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동중심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진보당의 강령이자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학교급식법 개정운동 사례를 통해 지방의회에서도 노동자 출신의 지역정치인을 배출하고, 생과 현장의 요구를 오롯이 실현해내는 입법운동을 벌여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년 공동대표는 “내 삶을 바꾸는 법을 내 손으로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급식실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라며 "5151명의 노동자들이 이제 관망자가 아닌 주권자로서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이상 '민원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입법과 정책의 주체'가 되어 차별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