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 자문기구격인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말 임금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노사정위원회에 넘기기로 최근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위원회 안을 노사정위를 통해 공론화해야 한다는 데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노동법 전문가 등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올 9월 출범한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애초 연내에 각계 의견을 수렴해 임금체계 합리화 방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위원 간 견해 차이가 커 쉽게 안을 만들지 못했다.
이에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 결정을 입법에 반영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기준을 그대로 수용할지와 그동안 행정지침에서 규정했던 ''1 임금지급기=1개월'' 존치 여부 등도 쟁점이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