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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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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박주선 의원 “한국 이송 중인 탈북민 신변안전 강화 필요”

최근 5년간 우리 재외 공관에 도움을 요청한 뒤 사망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이 24일 외교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재외 공관에 도움을 요청한 탈북민 가운데 사망한 사람이 4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09년 3명, 2013년 1명이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이동 중 교통사고’로 숨졌고 다른 2명은 ‘공관이 운영하는 안가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공관 내 사고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2009년 안가에서 살던 한 탈북자가 5층에서 실족사 했다”며 “같은 해 한 탈북민이 안가 밖에서 담을 넘어 들어가다 폐 우물에 추락해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 북한 국경을 넘는 과정이나 우리 재외 공관에 보호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탈북민까지 포함하면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현재 외교부는 탈북민의 80%만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하면 된다고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며 “탈북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100%를 데려오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이송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탈북민 가운데 중국인 등이 섞여 있고, 또 (탈북 이후) 해를 넘겨 보호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이송률 목표치를 100%로 높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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