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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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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지난 5년 간 대부업체의 대출 급증

최근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가계대출 추이''에 따르면 2008년 대비 2012년 전체 가계대출은 32.5%(222조 3천억 원) 증가했다.

특히 MB정부 5년간 대부업체 등을 이용한 ''기타금융 중개회사'' 등의 대출이 급격히 증가했다.

자산유동화회사 및 대부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기타금융중개회사''의 대출은 116.5% 증가했고, 서민층이 주로 찾는 새마을 금고는 98.9%나 급증했다. 여기에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한국 장학재단도 5년간 무려 1350% 폭증했다.

또한 1금융권으로 불리는 예금은행의 경우 5년간 20.3%가 증가한 반면 2금융권인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구성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52%, 보험이나 대부업 등 기타금융기관은 46.2%가 증가, 예금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서민층의 대출수요가 비은행 등 제2, 제3금융권으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에서의 비은행 가계대출은 은행권보다 금리가 매우 높아 저소득·저신용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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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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