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 송광호(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금융회사에서 감독분담금(1973억 원)과 회사채 발행분담금(688억 원) 등으로 거둔 분담금은 총 2661억 원으로, 이 중 303억 원을 반환했다.
금감원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반환한 분담금은 총 1651억 원에 달했다. 이 기간 금융회사별 반환금 규모를 보면 국민은행이 106억 78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91억 5200만 원), 농협(90억 5300만 원), 신한은행(85억 1700만 원), 삼성생명(70억 5400만 원) 등 순이었다.
금융회사와 회사채 발행사로부터 걷고 있는 분담금은 금감원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초과 수입이 생기거나 지출이 줄면 남은 분담금은 기존에 낸 비율대로 돌려준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분담금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잉여금 제도에 대한 논의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