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1일 열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과원이 운영하는 경기비즈니스센터(GBC)의 수출 실적과 운영 체계가 부실하다며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경과원은 GBC 수출 성과를 ‘프로포마 인보이스(Proforma Invoice: 견적 송장)’, ‘커머셜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 상업 송장)’, 계약서 등을 근거로 1억1천100만 달러(약 1천6백억원)로 보고했지만, 실제 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대부분 없었다.

전 의원은 “이 세 가지 자료만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실제 수출 실적을 판단할 수 없다. 실질적 결과가 아닌 평가에 불과하다”며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출 실적은 물품의 수출 통관액과 외국환 은행의 결제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과원 측은 일부 MOU 체결이나 오더 시트에 점수를 부여하는 자체 기준을 설명하며 “최종 외국환 결제액과 세관 자료를 기반으로 실적 관리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모든 GBC가 관련 법에 따라 올린 정확한 수출 데이터를 종합 감사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단순 인보이스가 아닌 실제 결제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리적인 지원과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경기도 국제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GBC의 예산·운영 실태를 비판하며 전면 재설계를 요구했다.

그는 해외 GBC 소장의 고액 연봉 체계를 문제 삼으며 “중요 도시 소장 연봉이 1억원을 넘는 현재 체계는 세수 부족 속 예산 삭감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LA 소장은 1억3200만원, 상하이·광저우·충칭 소장도 1억원대 초반으로 확인됐다.

또 성과 관리 체계 부재를 지적하며 “‘성약 실적’과 ‘계약 추진 실적’은 도민 눈을 속이는 허수 통계에 불과하다. 성과 평가는 계약 추진 과정이 아니라 실제 매출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GBC는 총체적 난국”이라며 “소장·직원 임금 체계를 성과 연동으로 조정하고, 운영 실태 관리도 실적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성과가 부진한 센터는 과감히 폐지해야 도민 혈세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23개 GBC를 운영 중이며, 2025년 총예산은 68억원, 인건비는 29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