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06일 수요일

메뉴

사회·문화


건보료 고액체납 979명 실명 첫 공개

225억원이 넘는 재산가 자영업자 P시(50)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12월가지 밀린 건강보험료가 7377만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예금 채권을 반복적으로 압류당하는 등 여러 차레에 걸친 징수 압박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텨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처럼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상습적으로 고액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는 비양심적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25일 자정부터 고액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 335명과 법인 644명 등 총 979명 인적사항을 홈페이지 정보공개방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체납자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尹정부 '이재명 피습' 조직적 은폐...박선원·천준호 "재조사 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천준호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은폐 및 축소 왜곡 정황을 폭로했다. 이어 그들은 당시 국정원과 수사당국, 국무조정실에 강력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은 지난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덕도 유세 현장에서 날 길이 12cm의 등산용 칼로 목 부위를 찔린 테러 사건으로, 범인은 칼을 양날검으로 개조까지 해가며 살상력을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정원은 사건 직후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소집했음에도 이후 테러 지정 판단을 유보한 채 법원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단순 ‘커터칼 미수’로 왜곡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 특히 이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하루 전인 2025년 4월 3일, 탄핵선고를 뒤집어 볼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치검사 출신 김상민 국정원 특보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사람에 대한 테러를 '커터칼 미수'라고 축소 왜곡하면서 국정원 대테러국에 해당 사건이 '정치적 목적'이었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 또한 국정원은 “단순 살인미수로 수사하겠다”는 경찰의 입장만 듣고 테러 여부 판단을 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