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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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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건보료 고액체납 979명 실명 첫 공개

225억원이 넘는 재산가 자영업자 P시(50)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12월가지 밀린 건강보험료가 7377만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예금 채권을 반복적으로 압류당하는 등 여러 차레에 걸친 징수 압박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텨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처럼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상습적으로 고액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는 비양심적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25일 자정부터 고액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 335명과 법인 644명 등 총 979명 인적사항을 홈페이지 정보공개방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체납자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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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