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6.8℃
  • 구름많음강릉 15.6℃
  • 구름조금서울 9.3℃
  • 구름많음대전 12.6℃
  • 구름많음대구 11.3℃
  • 흐림울산 15.7℃
  • 맑음광주 18.0℃
  • 구름조금부산 16.2℃
  • 구름조금고창 17.6℃
  • 구름조금제주 18.8℃
  • 구름많음강화 8.3℃
  • 구름많음보은 10.4℃
  • 구름조금금산 13.3℃
  • 맑음강진군 16.8℃
  • 흐림경주시 13.9℃
  • 구름조금거제 13.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메뉴

사회·문화


국민 10명 중 6명 복지 위해 세금 더 낼 생각 없다

응답자 절반 이상 본인 소득이 하위층으로 인식

19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 보건복지 방향 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16개 시·도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정부의 보건복지 혜택에 "만족한다"는 평가는 18.5%(만족 16.5%+매우 만족 1.9%)뿐이었다.

"만족스럽지 않다"가 28.2%(불만 24.7%+매우 불만 3.5%)였고, 나머지 44.9%는 "보통"이란 반응이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복지정책의 만족도가 높지 않지만,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수준을 높이는데 동의한 응답자는 전체의 40.0%에 그쳤다.

26.0%는 "복지수준이 낮아져도 세금을 좀 더 내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25.4%는 "현재의 세금과 복지수준이 적정하다"고 진단했다. "잘 모르겠다"(8.6%)는 반응까지 더해 국민의 60%는 ''복지수준 향상-조세 부담 증가'' 조합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45.0%)와 40대(43.8%)에서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반면,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34.1%에 그쳤다. 또 국민은 전반적으로 자기 가정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절반이 넘는 50.5%가 소득 하위층에 속한다고 답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