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 보건복지 방향 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16개 시·도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정부의 보건복지 혜택에 "만족한다"는 평가는 18.5%(만족 16.5%+매우 만족 1.9%)뿐이었다.
"만족스럽지 않다"가 28.2%(불만 24.7%+매우 불만 3.5%)였고, 나머지 44.9%는 "보통"이란 반응이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복지정책의 만족도가 높지 않지만,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수준을 높이는데 동의한 응답자는 전체의 40.0%에 그쳤다.
26.0%는 "복지수준이 낮아져도 세금을 좀 더 내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25.4%는 "현재의 세금과 복지수준이 적정하다"고 진단했다. "잘 모르겠다"(8.6%)는 반응까지 더해 국민의 60%는 ''복지수준 향상-조세 부담 증가'' 조합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45.0%)와 40대(43.8%)에서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반면,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34.1%에 그쳤다. 또 국민은 전반적으로 자기 가정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절반이 넘는 50.5%가 소득 하위층에 속한다고 답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