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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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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수도권 규제로 14조 대기업 투자 묶여

수도권 정비법,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제한 등

16일 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등 도내 공장을 둔 대기업 10곳이 14조1240억 원 규모의 신증설계획을 수립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장증설계획을 기업별로 보면 SK하이닉스㈜가 13조 원으로 가장 많고 ▲㈜KCC 6300억 원 ▲㈜하이트진로와 코카콜라음료㈜, ㈜LG실트론 각각 1천억 원 ▲㈜신세계푸드 540억 원 등이다. 제일약품㈜과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각 500억원, ㈜한국야쿠르트와 ㈜빙그레 각 200억 원 등도 있다.

이 기업들은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입지 제한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면적 제한, 연접개발 공업용지 제한 등에 걸려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시·도지사 이양,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1→10㏊ 확대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역차별 개선 ▲환경규제 행정구역→시설단위 전환·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면적 6만→100만㎡ 확대 ▲자연보전권역 내 첨단업종 신증설 면적 1000→1만㎡ 확대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60%, 용적률 100→200% 완화 ▲공공기관 이전부지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등 5개 과제를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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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