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일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부담증가는 소비를 제약해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은 평균소비성향이 높고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서 경기 부진 지속 때 소비 여력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시장 부진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과 뒤이은 하우스푸어의 상환부담 증가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볼 때 한국의 가계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다소 많은 편에 속한다. GDP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 89.5%로 OECD 평균인 76.0%를 넘어서며 27개국 중 10위를 차지했다. 가처분소득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2.9%로 OECD 평균인 135.7%를 넘어서 7위에 올랐다.
금융위는 가계 부채 위험 요인으로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위험 ▲가계 채무상환능력 저하가 금융사 부실로 전이될 위험 ▲취약계층 부문별 채무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 등을 꼽았다. 특히 최근 비은행권의 높은 가계 대출 증가세, 저신용 다중 채무자 대출 등 가계부채의 질 저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기재부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총량관리 등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지속하고, 창조경제 실현, 일자리 창출 등 채무상환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 공급물량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수급 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다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세 중과폐지, 단기보유 양도세 중과완화, 분양가 상한제 신축적 운영 등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금감원, 한은은 가계부채 해법으로 고정금리대출 비중 확대와 행복기금 지원,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채무 재조정,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 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한은은 경제성장률 및 주택가격 급락 등으로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으로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할 경우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배드뱅크(bad bank)''를 설립해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채무 재조정을 보다 광범위하게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