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창조경제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당면과제'' 보고서에서 "미래부의 현 조직체계는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실·국이 그대로 이동만 했을 뿐 효율적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근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통합에 따른 과학기술체제의 부작용은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면서 "그런데 미래부는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산업, 방송통신, 벤처창업, 일자리 창출까지 포괄하는 공룡부처로 태어나면서 교과부 통합보다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염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입법조사관은 "우선 과학기술(제1차관)이 갖는 중장기적 성격과 ICT(제2차관)가 갖는 단기적 성격이 부처내의 불협화음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현 조직체계는 1, 2차관의 업무를 통합조정 또는 융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의 혼잡한 업무와 조직구조를 재정비하고 타 부처와의 역할 분담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