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 정책은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과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관은 "전파 자원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주파수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자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 광대역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하고 국가 이동통신생태계 강화가 창조경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조 정책관은 "이동통신 수요에 맞춰 2021년 주파수의 전반적 재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U+)는 미래부 방안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반면, KT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보였다.

SK텔레콤과 LGU+가 반대하는 것은 KT가 광대역 서비스를 시행하기에 유리한 인접 주파수 대역을 경매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8㎓ 대역을 Ca블록(20㎒), Cb블록(15㎒), D블록(15㎒) 3개로 나눠 3사 모두 참여하는 경매에 부치는 내용의 5안은 특히 KT에 유리한 것으로 경쟁 이통사들은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정부는 효율성뿐 아니라 공정경쟁과 산업발전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방침을 여러 번 밝혔다"며 "그러나 20일 발표한 방안은 오히려 후퇴해 결과적으로 KT에만 유리하게 변경됐다"고 비판했다.

LGU+는 "미래부가 발표한 4안과 5안은 특혜 시비로 가장 이슈사항인 KT 인접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경매방법과 할당조건도 KT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가세했다. 반면 KT는 D블록을 경매 대상으로 포함한 기존의 3안과 새로 마련된 5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최용제 한국외대 교수는 "이번 주파수 할당 경매는 이른바 ''승자의 저주''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와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가 모두 빠른 속도를 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이통사는 요금을 낮추는 등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